Ch.1 행정학총론
시민사회와 NGO
정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 시민사회는 왜 중요할까?
시민사회의 기능과 NGO의 역할 — 거버넌스 시대 행정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핵심 개념
시민사회
국가·시장과 구별되는 자발적 결사체의 영역
제3섹터
정부(제1)·시장(제2)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자발적 조직 영역
핵심 내용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자발적 결사체의 영역입니다. Habermas는 공론장(public sphere)을, Tocqueville은 결사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출 포인트: 시민사회=제3섹터, 정부=제1섹터, 시장=제2섹터 구분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시험에서 섹터 번호를 뒤바꿔 출제합니다.
NGO(비정부기구)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NPO(비영리기구)는 이윤 비분배를 핵심으로 합니다. 두 개념은 중첩되지만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NGO: 비정부성 강조 / 정부로부터 독립 / 환경·인권·개발 분야 / 국제적 활동 (Greenpeace, Amnesty)
NPO: 비영리성 강조 / 이윤 비분배 / 교육·복지·문화 분야 / 국내 활동 중심 (학교·병원·사회복지법인)
NGO의 한계 • 대표성 부족 — 선출되지 않은 조직의 정당성 문제 • 재정 의존성 — 정부 보조금에 의존 시 독립성 약화 • 전문성 부족 — 자원봉사 중심의 역량 한계 • 책임성 확보 곤란 — 성과 측정·평가 어려움
시민사회와 NG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GO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 용어
감시 기능
정부·기업의 권력 남용 견제 (watchdog)
대변 기능
소외 계층의 이익을 대표하고 정책에 반영 (advocacy)
서비스 기능
복지·교육·환경 등 공공서비스 직접 제공 (service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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