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행정쟁송 (행정구제)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29조 제1항 + 국가배상법

공공의 영조물이 안전하지 않았다면?

영조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말합니다. 도로, 하천, 항만, 학교건물 등 유체물뿐 아니라 전기·가스 등 무체물도 포함됩니다.

영조물 = 유체물(도로·하천) + 무체물(전기·가스) + 동산(공용차량)

적법한 공권력 행사인데 왜 보상하는 걸까?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개인의 재산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배상과 달리 행정작용 자체는 적법합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사용·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행정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제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 + 헌법 제107조 제3항

심판 청구는 어떻게 진행될까?

피청구인(처분청) 경유 제출 가능 — 시험 빈출!

심리는 어떤 방식으로?

행정소송은 크게 4가지입니다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 소송절차에 의해 판단하는 사법적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소송법 + 헌법 제107조 제2항

누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법률상 이익 = 원고적격의 유일한 판단 기준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은 계속 집행됩니다

원칙: 소송 제기 ≠ 집행 정지 (행정의 안정성 보장)

예외적으로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판결은 4가지입니다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기각하는 판결

사정판결 = 위법 선언 + 기각 + 손해배상 청구권

처분이 무효라면 취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정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확인판결에 그침 = 이행판결 불가! 의무이행심판과 구별

Ch5 행정쟁송 핵심 쟁점 12문항 OX로 빠르게 점검합니다

국가배상, 행정심판, 취소소송, 당사자소송까지 —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하자 책임은 과실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