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행정쟁송 (행정구제)
국가배상 제5조 —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도로에 구멍이 있었는데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비 오는 밤, 도로에 큰 구멍이 있었지만 아무 경고도 없었습니다. 차 바퀴가 빠져 수리비 200만 원. 구청에 배상을 청구하니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관리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할까요?
영조물 하자는 무과실책임입니다. 공무원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영조물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그 요건과 판례를 알아봅시다.
핵심 내용
공공의 영조물이 안전하지 않았다면?
영조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말합니다. 도로, 하천, 항만, 학교건물 등 유체물뿐 아니라 전기·가스 등 무체물도 포함됩니다.
영조물 = 유체물(도로·하천) + 무체물(전기·가스) + 동산(공용차량)
자연공물도 포함: 자연하천이라도 일단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이상 영조물에 해당합니다 (판례)
하자란 무엇을 뜻할까?
객관적 하자: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 → 관리자의 주관적 과실이 아닌, 객관적·물리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핵심: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시설의 상태'를 본다
배상받으려면 4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제5조 배상 요건
제2조와 달리 '고의·과실' 요건이 없다! → 무과실책임
실제 사건에서 영조물 하자는?
도로의 하자 (빈출) • 도로 위 낙석 방치 → 하자 인정 • 도로 포장 파손·결빙 방치 → 하자 인정 • 도로에 방호울타리 미설치 → 하자 인정
하천의 하자 • 제방 붕괴로 침수 피해 → 하자 인정 • 배수시설 미비 → 하자 인정 • 자연하천도 공공 목적 제공 시 영조물
기타 시설 • 학교 체육시설 결함 → 하자 인정 • 공용차량 정비 불량 → 하자 인정 • 가로등 미설치 자체 ≠ 하자 (설치 의무 불인정 판례)
불가항력(예: 기록적 폭우)은 면책 — 하자와 자연재해의 경합 시 개별 판단
누가 배상하고, 언제 면책될까?
배상책임자: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부담자 • 국가가 설치, 지자체가 관리 → 비용부담자가 배상 • 설치비용 ≠ 관리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 → 설치·관리 각 비용부담자
면책사유 • 불가항력: 예견 불가능 + 회피 불가능한 자연재해 • 피해자 과실: 과실상계로 배상액 감경 (면책은 아님) • 주의: '최선을 다했다'는 관리자 항변은 면책사유 아님 (무과실책임이므로)
제2조와 제5조, 결정적 차이는?
영조물 하자의 '하자'란?
도로 관리자가 안전조치를 모두 취했더라도 도로에 객관적 하자가 있으면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는 동산(공용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영조물 하자 배상에서 유일한 면책사유는?
자연하천은 인공 시설이 아니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배상 제5조 — 영조물 하자
핵심 용어
판단 기준
통상의 용법에 따른 안전성 결여 여부
관리자 과실
불요 — 객관적 하자만으로 충분
예방조치
안전조치를 다했어도 하자가 있으면 책임
예외
불가항력(자연재해 등)만 면책
비교 정리
| 항목 | 제2조 | 제5조 |
|---|---|---|
| 책임 성질 | 과실책임 | 무과실책임 |
| 귀책사유 | 고의·과실 필요 | 불요 (객관적 하자) |
| 원인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
| 면책 | 위법성·고의과실 부존재 | 불가항력만 |
| 비용부담자 | 급여+선임감독 비용부담자 | 설치·관리 비용부담자 |
제5조 = 피해자에게 유리 (과실 증명 불요)
정리 노트
정리 노트
영조물의 범위
- 유체물
- 도로, 하천, 항만, 학교건물 등
- 무체물
- 전기, 가스 등 공공 공급 시설
- 자연공물
- 자연하천도 공공 목적 제공 시 포함
- 동산
- 공용차량, 공용 선박 등
객관적 하자
- 정의
-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
- 특징
- 관리자의 주관적 과실 불요 — 시설 상태만 판단
면책
- 불가항력
- 예견 불가능 + 회피 불가능한 자연재해만 면책
- 피해자 과실
- 과실상계(배상액 감경)는 되지만 면책은 아님
제5조 = 무과실책임! '시설의 상태'만 보면 된다
핵심 정리
- 1영조물 = 유체물 + 무체물 + 동산 + 자연공물
- 2객관적 하자: 통상 안전성 결여 상태
- 3무과실책임: 관리자 과실 증명 불요
- 4면책: 불가항력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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