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행정쟁송 (행정구제)
행정상 손실보상
합법적으로 땅을 빼앗겼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 도로 건설 구간에 포함되었습니다. 수용 통지가 왔고, 보상금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합법적인 공익사업이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적법한 공권력인데 피해가 생기면 보상받나요?
적법한 공권력으로 재산에 특별한 희생이 생기면 보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손실보상이고, 국가배상과는 다릅니다. 손실보상의 요건과 기준을 알아봅시다.
핵심 내용
적법한 공권력 행사인데 왜 보상하는 걸까?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개인의 재산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배상과 달리 행정작용 자체는 적법합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사용·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위법한 행위의 배상 vs 적법한 행위의 보상 가장 자주 출제되는 비교!
사회적 제약 vs 특별한 희생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사회적 제약(내재적 한계):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 따른 일반적 제한 → 보상 불요 특별한 희생: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개별적 부담 → 보상 필요
학설 정리 • 형식적 기준설: 일반적 vs 개별적 제한으로 구분 • 실질적 기준설: 침해의 정도·강도(수인한도) 기준 • 경계이론: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본질적으로 다름 • 분리이론: 보상 없는 재산권 제한은 위헌 → 국가배상으로 해결
판례: 실질적 기준을 중심으로, 형식적 기준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판단
정당한 보상 = 완전보상 불복은 어떻게?
보상의 4대 원칙 ① 금전보상 원칙 (현물보상은 예외) ② 사전보상 원칙 (사업시행 전 보상) ③ 개인별 보상 원칙 ④ 완전보상 (헌재: 정당한 보상 = 시가 기준 완전보상)
토지보상법 불복절차
⑤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보상금 증감청구 → 당사자소송 사업인정 자체의 위법 → 취소소송
위법 배상 vs 적법 보상 핵심 차이를 카드로 정리!
국가배상: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 → 민사소송으로 배상 청구
• 제2조: 과실책임(6요건)
• 제5조: 무과실책임(영조물)
• 소멸시효: 안 날 3년 / 행위일 5년
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특별한 희생 → 당사자소송으로 보상 청구
• 보상 기준: 완전보상(시가)
• 4대 원칙: 금전·사전·개인별·완전
• 헌법 직접 청구 부정(판례)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의 소송유형은?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중 손실보상의 원칙이 아닌 것은?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률에 의한 재산권 침해 시, 해당 법률은 위헌이다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 제한은 비례원칙 위반 시 위헌이고, 보상은 국가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는?
사업인정 자체의 위법을 다투려면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손실보상에서 '정당한 보상'을 완전보상으로 해석한다
행정상 손실보상
비교 정리
| 항목 | 국가배상 | 손실보상 |
|---|---|---|
| 행위의 성질 | 위법한 공권력 행사 | 적법한 공권력 행사 |
| 침해 대상 | 재산권 + 생명·신체 | 주로 재산권 |
| 보상 기준 | 손해의 전보(全補) | 정당한 보상 (완전보상) |
| 소송 유형 | 민사소송 |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 |
위법 → 국가배상(민사소송) / 적법 → 손실보상(당사자소송)
정리 노트
손실보상 핵심 정리
손실보상의 본질
- 정의
-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재산에 특별한 희생 → 보상
- 헌법적 근거
- 제23조 제3항 — 정당한 보상
- 국가배상과 차이
- 위법 → 국가배상 / 적법 → 손실보상
보상의 4대 원칙
- 금전보상
- 원칙 (현물보상은 예외)
- 사전보상
- 사업시행 전 보상
- 개인별 보상
- 개인별로 산정·지급
- 완전보상
- 시가 기준 완전보상 (헌재)
불복절차
- 보상금 증감청구
- 당사자소송으로 제기
- 사업인정 위법
- 취소소송(항고소송)으로 제기
- 직접 보상청구
- 헌법 제23조 제3항 직접 청구 부정 (판례)
보상금 쟁송 = 당사자소송, 사업인정 쟁송 = 취소소송 — 반드시 구별!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위법 → 국가배상 / 적법 → 손실보상
- 2특별한 희생: 실질적+형식적 종합판단 (판례)
- 3정당한 보상 = 완전보상 (헌재)
- 4보상금 증감청구 →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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