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행정쟁송 (행정구제)
행정심판 — 심리·재결·불복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이겼지만, 행정청이 판정을 무시하고 같은 처분을 다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심판 결과에 구속력이 있을까요?
행정심판의 재결에는 기속력이 있습니다.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동일 사유로 동일 처분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심리 절차부터 재결의 효력까지 알아봅시다.
핵심 내용
심판 청구는 어떻게 진행될까?
① 청구서 제출: 피청구인(처분청) 경유 또는 위원회에 직접
② 보정: 흠이 있으면 보정 명령 → 불이행 시 각하
③ 심리: 서면심리 원칙, 직권 증거조사 가능
④ 재결: 각하·기각·인용·사정재결 중 결정
⑤ 통지: 재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
피청구인(처분청) 경유 제출 가능 — 시험 빈출!
심리는 어떤 방식으로?
서면심리 원칙 • 원칙: 서면(문서)으로 심리 • 예외: 구술심리도 가능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직권심리주의 • 위원회가 직권으로 증거조사 가능 • 처분사유 추가·변경: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범위 내에서 허용
재결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사정재결 = 취소심판에서만 가능! 행정소송의 사정판결과 비교
인용재결이라도 심판 종류마다 다릅니다
무효등확인심판: 인용재결 = 처분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 확인에 그침
재결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기속력이 가장 중요! 동일사유 동일처분 금지 + 재처분 의무
심판 중에도 처분이 집행된다면?
집행부정지 원칙: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의 효력·집행에 영향 없음 예외적 집행정지: 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결정 가능 • 요건: 회복 어려운 손해 + 긴급한 필요 • 제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시 불허
임시처분 (행정심판법 제30조의2) •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정 • 적극적인 임시적 지위 부여 (집행정지보다 넓은 구제)
전치주의 • 원칙: 임의적 전치 (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가능) • 예외: 필요적 전치 (개별법 규정 시 → 국세기본법, 공무원 징계 등)
다음 중 사정재결이 가능한 심판 유형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에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의 기속력이란?
행정심판 — 심리·재결·불복
핵심 용어
각하재결
부적법한 청구 → 본안판단 없이 각하
기각재결
이유 없는 청구 → 기각
인용재결
이유 있는 청구 → 인용 (취소·변경·처분명령)
사정재결
이유 있으나 공공복리에 현저히 위배 → 기각 ★
기속력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야 함 → 동일사유 동일처분 불가
형성력
취소·변경 재결 → 처분의 효력 직접 소멸·변경
불가쟁력
확정 후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불가변력
위원회 스스로 재결 취소·변경 불가 (원칙)
비교 정리
| 항목 | 취소심판 | 의무이행심판 |
|---|---|---|
| 인용 내용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 처분을 하라는 재결 |
| 직접 처분 | 위원회가 직접 변경 가능 | 위원회가 직접 처분 가능 ★ |
행정심판위원회는 '변경'과 '직접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정리 노트
행정심판 심리·재결 핵심 정리
심리
- 원칙
- 서면심리 원칙
- 심리주의
- 직권심리주의
- 처분사유
- 추가변경 가능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재결
- 4종류
- 각하·기각·인용·사정
- 사정재결
- 취소심판에서만 가능
재결 효력
- 기속력
- 동일사유 동일처분 금지
- 형성력
- 처분 효력 직접 소멸·변경
- 불가쟁력
- 확정 후 다툴 수 없음
- 불가변력
- 위원회 스스로 변경 불가
집행정지·전치
- 원칙
- 집행부정지 원칙
- 임시처분
-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정
- 전치주의
- 임의적 전치 원칙 (필요적=예외)
기속력 = 동일사유 동일처분 금지! 행정소송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비교
핵심 정리
- 1심리: 서면심리 원칙 + 직권심리주의
- 2재결 4종: 각하·기각·인용·사정(취소심판만)
- 3재결 4대 효력: 기속력·형성력·불가쟁력·불가변력
- 4전치주의: 임의적(원칙) / 필요적(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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