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행정쟁송 (행정구제)
취소소송 — 처분성
이것이 '처분'이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구청에서 건축신고를 반려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변호사가 먼저 묻습니다. '이 반려가 처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모든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요?
취소소송의 첫 번째 관문은 '처분성'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 자체가 각하됩니다. 무엇이 처분이고 무엇이 아닌지, 핵심 판례로 정리합시다.
핵심 내용
행정소송은 크게 4가지입니다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 소송절차에 의해 판단하는 사법적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소송법 + 헌법 제107조 제2항
행정소송
항고소송이 핵심! 그중 취소소송이 가장 중요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5가지 요건 필수
취소소송 소송요건
피고적격 주의! 2024년 개정: 행정청 → 국가 또는 지자체
5요건 중 하나라도 불비 → 본안판단 없이 각하!
처분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행정소송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의 정의 — 대상적격의 판단 기준
처분의 핵심 요소 ① 행정청이 행하는 ②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③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④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쉽게 말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구체적 행위
처분성 인정 vs 부정 가장 빈출되는 8쌍
신청을 거부하는 것도 처분이 될 수 있다
거부처분의 요건 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존재 ②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 대상
신청권이 없으면 거부해도 처분이 아닙니다 (각하!)
판례 포인트 • 쓰레기 수거 중단 → 거부처분 해당 (대판 2003.6.27) • 건축신고 반려 → 처분 해당 • 법령상 신청권 없는 요청 거부 → 처분 아님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부처분이 인정되려면?
2024년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취소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취소소송 — 처분성
비교 정리
| 항목 | 처분성 O | 처분성 X |
|---|---|---|
| 건축 | 건축허가 거부·건축신고 반려 | 비구속적 행정계획 |
| 영업 | 영업정지처분·영업허가 취소 | 행정지도 (원칙) |
| 세금 | 과세처분 | 사실행위 (원칙) |
| 인사 | 공무원 면직처분·교원소청 결정 | 내부적 행위 (직무명령) |
| 통보 | 거부처분 (신청권 있는 경우) | 단순 사실통보·알선·권고 |
| 입법 | 고시(법규명령 성질) | 행정규칙 (원칙) |
| 계획 | 구속적 행정계획 | 행정예고 |
| 기타 | 쓰레기 수거 중단 (거부처분) | 비공식 행정작용 |
핵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 영향 → 처분 / 간접적·사실적 영향 → 비처분
정리 노트
취소소송 — 처분성 핵심 정리
처분의 정의
- 근거
- 행정소송법 제2조
- 내용
- 공권력 행사+거부+준하는 행정작용
처분성 인정
- 주요 사례
- 건축허가거부, 영업정지, 과세처분, 면직, 거부처분, 구속적계획
처분성 부정
- 주요 사례
- 행정지도, 사실행위, 내부행위, 행정규칙, 단순통보, 비구속적계획
거부처분
- 요건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 거부행위 = 처분
처분성 판단 = 취소소송의 첫 관문! 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
핵심 정리
- 1행정소송 4유형: 항고·당사자·민중·기관
- 2취소소송 5대 요건: 대상적격·원고적격·피고적격·제소기간·관할
- 3처분 = 공권력 행사+거부+준하는 행정작용
- 4거부처분 = 신청권 + 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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