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행정쟁송 (행정구제)
기타 행정소송 — 무효확인·부작위·당사자소송
취소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행정청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취소할 처분 자체가 없는데,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처분이 없는데도 소송할 수 있나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안 함'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 외에도 다양한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무효확인, 부작위, 당사자소송까지 한번에 정리합시다.
핵심 내용
처분이 무효라면 취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대상: 중대·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 • 제소기간: 제한 없음 (취소소송 90일/1년과 차이) • 사정판결: 적용 없음
보충성 요건: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제기 가능 (단, 판례는 넓게 해석)
행정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
특징 • 판결: 부작위 위법을 확인하는 데 그침 (이행판결 불가) • 제소기간: 부작위 계속되는 한 제한 없음 • 행정심판의 의무이행심판은 직접 처분 명령 가능 (차이!)
확인판결에 그침 = 이행판결 불가! 의무이행심판과 구별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공법 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피고: 국가·지자체 또는 상대방 (행정청이 아님!) • 민사소송 절차 준용 부분 多 • 제소기간: 제한 없음 (원칙)
아주 특별한 두 가지 소송
민중소송 •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위법행위 시정을 구하는 소송 •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제기 가능 • 예: 선거소송, 주민소송
기관소송 • 국가·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 권한 분쟁에 관한 소송 •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제기 가능 •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과 구별
민중소송·기관소송 = 법정주의 (법률에 정한 경우만!)
소송유형별 가구제 수단 정리
항고소송에서는 가처분 불허! 당사자소송에서만 가처분 가능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에 처분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
당사자소송의 가구제 수단은?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도 제기할 수 있다
기타 행정소송 — 무효확인·부작위·당사자소송
핵심 용어
① 신청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존재
② 상당기간 미처분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처분 미이행
③ 법률상 의무
행정청에 처분할 법률상 의무 존재
취소소송
집행정지
무효확인소송
집행정지 (준용)
당사자소송
가처분 (민사집행법 준용)
항고소송
가처분 불허 (판례)
비교 정리
| 항목 | 취소소송 | 무효확인소송 |
|---|---|---|
| 대상 | 위법한 처분 (취소사유) | 중대·명백한 하자 (무효사유) |
| 제소기간 | 90일 / 1년 | 제한 없음 |
| 사정판결 | 적용 | 적용 없음 |
| 보충성 | 없음 | 다른 구제수단 없는 경우 |
무효 = 중대명백설 / 취소 = 일반 위법
| 항목 | 형식적 당사자소송 | 실질적 당사자소송 |
|---|---|---|
| 의미 | 법률이 당사자소송으로 정한 것 | 실질적으로 공법관계 다툼 |
| 예시 | 보상금 증감청구 (토지보상법) | 공법상 계약·부당이득·보수청구 |
형식적=법률 규정 / 실질적=공법관계 실질
정리 노트
기타 행정소송 핵심 정리
무효확인소송
- 대상
- 중대명백한 하자
- 제소기간
- 제한 없음
- 보충성
- 다른 구제수단 없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요건
- 신청권+미처분+법률상의무
- 판결
- 확인판결에 그침
- 한계
- 이행판결 불가
당사자소송
- 형식적
- 법률이 당사자소송으로 규정
- 실질적
- 공법관계 실질적 다툼
- 피고
- 국가·지자체·상대방
객관소송
- 민중소송
- 선거·주민소송
- 기관소송
- 기관 간 권한분쟁
- 공통
- 법정주의 (법률 규정 시만)
부작위위법확인 = 확인판결만(이행불가) / 의무이행심판 = 직접처분 가능 → 비교 빈출!
핵심 정리
- 1무효확인: 중대명백 하자 + 제소기간 무제한
- 2부작위확인: 확인판결만 (이행판결 불가)
- 3당사자소송: 형식적(법규정) / 실질적(공법관계)
- 4민중·기관소송: 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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