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행정쟁송 (행정구제)
취소소송 — 판결과 효력
위법한 처분인데도 취소하지 않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축허가가 위법하게 나왔습니다. 이미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허가를 취소하면 수천 세대가 피해를 봅니다.
위법해도 취소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사정판결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기각하는 예외적 판결입니다. 판결의 종류와 취소판결의 강력한 효력을 알아봅시다.
핵심 내용
취소소송의 판결은 4가지입니다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기각하는 판결
사정판결 (행정소송법 제28조)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면서도, 취소하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각하는 예외적 판결
사정판결의 핵심 ① 판결 주문에 처분의 위법을 명시적으로 선언 ② 원고는 사정판결 확정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③ 취소심판의 사정재결과 대응 관계
사정판결 = 위법 선언 + 기각 + 손해배상 청구권
처분이 취소되면 어떤 효력이?
기속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속력의 내용 ① 동일사유 동일처분 금지: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 반복 불가 ② 재처분 의무: 판결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 해야 ③ 결과제거 의무: 취소된 처분의 결과물도 제거해야
간접강제 행정청이 기속력에 따르지 않을 경우: →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 가능 → 일정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배상금 부과
기속력 + 간접강제 = 판결의 실효성 확보 장치
사정판결이란?
사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의미하는 것은?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간접강제를 결정할 수 있다
취소소송 — 판결과 효력
핵심 용어
각하판결
소송요건 불비 → 본안판단 없이 각하
기각판결
청구가 이유 없음 → 기각
인용판결 (취소판결)
처분이 위법 → 처분 취소
사정판결 ★
위법하나 취소 시 공공복리 해침 → 기각 + 위법선언
기판력
동일 사항에 대해 당사자 간 다시 다툴 수 없음
형성력
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 (대세적 효력)
기속력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야 → 동일사유 동일처분 금지 + 재처분 의무
간접강제
기속력 불이행 시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 가능
정리 노트
취소소송 판결 핵심 정리
판결 종류
- 각하
- 소송요건 불비
- 기각
- 이유 없음
- 인용
- 처분 취소
- 사정
- 위법이나 공공복리상 기각
사정판결
- 요건
- 공공복리에 현저히 부적합
- 효과
- 위법 선언 + 기각
- 원고 구제
- 손해배상 청구 가능
취소판결 효력
- 기판력
- 동일 사항 재다툼 불가
- 형성력
- 소급 소멸 + 대세적 효력
- 기속력
- 동일처분금지 + 재처분 의무
- 간접강제
- 기속력 불이행 시 배상금
기속력 = 동일사유 동일처분 금지 + 재처분 의무 — 시험 최빈출!
핵심 정리
- 1판결 4종: 각하·기각·인용(취소)·사정
- 2사정판결: 위법선언 + 기각 + 손배청구
- 3취소판결 4대 효력: 기판력·형성력·기속력·간접강제
- 4기속력 = 동일처분 금지 + 재처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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