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 자립도와 조정제도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자체수입 비율 구분이 단골.
| 지표 | 공식 |
|---|---|
|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총세입 |
| 재정자주도 | (자체+조정재원) / 총세입 |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 / 기준재정수요 |
지방교부세 vs 국고보조금 — 교부세는 용도 제한 ✕(일반재원), 보조금은 특정 사업 지정(용도 제한). 교부세가 자주성 더 높음.
재정자립도가 왜 중요한가 — 자립도가 낮으면 중앙 의존↑ →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훼손. 한국 평균 자립도는 약 45%(2023)이고 기초자치단체는 20% 미만이 다수. 강남구·서초구 등 서울 일부만 80%+, 농어촌 지자체는 10% 미만도 존재. 이는 단순 지표가 아니라 '중앙→지방 종속 구조'의 증거로 재정분권 논의의 출발점. 은 자립 지자체 간 경쟁을 전제하는데, 한국 현실은 이 전제와 거리가 멀다.
국세 vs 지방세 구조 — 한국은 국세:지방세 = 약 76:24 (2023). 비교: 일본 63:37, 미국 연방·주·지방 50:30:20. 지방세 비중 낮음 = 지방정부가 스스로 세원을 통제할 여지 적음. 2020년대 들어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 중 21→25%)·지방소득세 독립세화(2014) 등 분권 정책 진행 중.
재정조정제도의 한계 — 교부세는 자주성을 보장하나 산정공식이 복잡(기준재정수요·수입)하고 중앙의 조정 권한 강함. 보조금은 매칭비율(지방부담 20~50%) 때문에 부자 지자체만 활용 가능한 역진적 구조라는 비판. 이를 해결하려 일반보조금(균형교부세) 확대 논의 진행.
국고보조금은 용도 지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총세입으로 계산되는 지표는?
지방재정 조정 제도 중 ______ 는 일반재원, ______ 은 특정 사업에 사용된다.
국고보조금은 매칭비율 때문에 부자 지자체에 유리한 역진적 구조라는 비판이 있다.
한국의 국세:지방세 비중은 약 ______ : ______ (2023 기준)으로 일본(63:37)·미국보다 지방세 비중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