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난이도 · 약 12분
주민 직접참여 제도
주민조례청구·감사청구·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주민소환
| 제도 | 도입 | 대상 |
|---|---|---|
| 주민조례청구 | 1999 | 조례 제정·개폐 |
| 주민감사청구 | 1999 | 자치사무 감사 |
| 주민투표 | 2004 | 지자체 중요 결정 |
| 주민소환 | 2007 | 단체장·지방의원 |
| 주민참여예산 | 2005~ | 예산 편성 참여 |
주민소환의 높은 벽 — 서명 비율(단체장 15%·광역의원 20%·기초의원 20%) + 투표율 1/3 이상 + 찬성 과반. 2007년 이후 성사된 소환 사례는 손에 꼽힐 정도.
실기 드릴 3문항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2007년 도입된 주민이 지자체장을 해임할 수 있는 제도는?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주민투표·주민소환 모두 1999년에 도입된 직접참여 제도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제도는 ______ 이며, 2005년 ______ 로부터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