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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유형과 사무
단체자치(독일) + 주민자치(영미)의 절충.
#자치사무#재정자립도
| 사무 | 주체 | 감독 |
|---|---|---|
| 자치사무 | 지자체 고유 | 합법성만 |
| 단체위임 | 지자체 | 합법·타당성 |
| 기관위임 | 단체장 | 합법·타당성, 조례 ✕ |
재정자립도 —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총세입. 전국 평균 50% 미만. 지역 간 격차 큼(서울·수도권 ↑, 농어촌 ↓).
실기 드릴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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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