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행정행위

행정행위 = 행정청의 일방적 결정

구청에 가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허가합니다'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건물을 지을 권리가 생깁니다.

반대로 '불허합니다'라는 결정이 나오면?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공무원의 도장 하나가 여러분의 권리를 만들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법이 정한 대로만! 기속행위의 개념

행정행위의 세계에는 두 부류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한쪽은 법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집행자'이고, 다른 한쪽은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결정자'입니다. 먼저, 법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기속행위부터 알아봅시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왜 어떤 민원은 거부할 수 없는지'가 명쾌해집니다.

기속행위: 법규의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특정 행위를 해야 하는 행정행위

행정행위가 발하여진 후 발생하는 법적 힘

앞에서 행정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정행위가 발하여지면 '어떤 힘'이 생기는지를 알아봅시다. 사실 행정행위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 '내용'이 아니라 '효력'에 있습니다. 잘못된 처분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따라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행정행위가 일단 발하여지면 여러 가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효력들 덕분에 행정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시'가 아니라, 국민과 행정청 모두를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행위가 됩니다. 다섯 가지 효력의 체계를 먼저 한눈에 살펴봅시다.

행정행위가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

지금까지 '적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배웠다면, 이제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다룰 차례입니다. 현실에서는 행정행위가 항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권한 없는 공무원이 처분하기도 하고, 필수 절차를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무효일까요, 아니면 일단 유효할까요? 이 질문이 행정법에서 가장 실전적인 쟁점입니다.

하자(瑕疵)란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위법한 행정행위'입니다. 하자의 정도에 따라 부존재, 무효,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분됩니다.

취소란 무엇인가?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 소멸

앞서 행정행위의 '하자'를 배웠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그 행정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취소'되거나 '철회'됩니다. 이 두 단어는 일상에서 비슷하게 쓰이지만, 행정법에서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핵심 차이는 '언제 문제가 생겼는가'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면 취소, 나중에 사정이 변했으면 철회. 이 한 줄이 모든 구별의 출발점입니다.

취소(取消)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그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그 행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되돌립니다.

부관이란? 행정행위에 붙이는 조건·단서·의무

행정행위의 마지막 주제는 '부관'입니다. 현실에서 행정행위는 깔끔하게 '허가' 한 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의 항상 조건이나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3년 내 착공할 것',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 '위생법 3회 위반 시 허가 철회' — 이런 부가적인 규율을 법적으로 '부관'이라 합니다. 부관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정확한 구별이 필수입니다.

부관이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부가된 종된 규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행위에 붙이는 조건, 단서, 의무 등을 말합니다.

원래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허가 = '원래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 자유 회복

없던 권리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것

법원은 재량을 어디까지 심사할까?

재량하자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판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부관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담만 독립쟁송 가능! 나머지는 본체와 함께만 다툴 수 있다

어떤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을까?

Ch2 행정행위 기출 OX 드릴 12문제 × 30초

허가·특허·인가, 부관, 하자, 공정력, 직권취소 등 행정행위 핵심 쟁점을 OX로 점검합니다.

건축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재량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