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행정행위
재량행위와 재량하자 — 일탈·남용·해태
재량이 있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같은 위반행위인데 A에게는 경고, B에게는 영업정지 6개월. B가 불공평하다고 소송하자, 행정청은 '우리 재량'이라고 합니다.
재량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재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면 위법합니다. 재량하자의 유형과 판단 기준을 알아봅시다.
핵심 내용
법원은 재량을 어디까지 심사할까?
재량하자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탈의 예: 법이 '1~3개월 영업정지'로 정했는데 6개월 부과 남용의 예: 사적 원한으로 과중한 제재 해태의 예: 위험한 건축물 신고에도 조치 안 함
판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판례 (대판 2007두6946)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지는: ①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②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③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 공익과 사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
재량하자 = 위법! • 비례원칙 위반 → 재량권 남용 • 평등원칙 위반 → 재량권 남용 • 목적 위반 (부정한 동기) → 재량권 남용 • 사실오인 (잘못된 사실 기초) → 재량권 일탈
비례원칙·평등원칙·목적위반·사실오인 = 재량하자의 4대 유형
재량이 '0'으로 수축될 수 있다
무하자재량청구권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재량이 0으로 수축(재량 수축)되면, 오직 하나의 결정만이 적법 = 기속행위와 동일
재량 수축 사례 • 생명·신체의 위험이 급박한 경우 → 경찰 개입 의무 • 평등원칙에 의한 자기구속 → 동일사례 동일처리
재량수축 → 하나의 결정만 적법 → 의무이행심판 가능!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는?
비례원칙 위반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법이 '1~3개월 영업정지'로 정했는데 6개월 부과한 것은?
재량이 0으로 수축되면 행정청은 하나의 결정만 할 수 있다
재량행위와 재량하자
핵심 용어
재량권 일탈
재량의 외부적 한계 초과 (법이 허용한 범위 벗어남)
재량권 남용
재량의 내부적 한계 위반 (목적 위반, 부정한 동기)
재량권 해태 (불행사)
재량을 행사해야 할 상황에서 행사하지 않음
비교 정리
| 항목 | 기속행위 | 재량행위 |
|---|---|---|
| 판단 여지 | 없음 (법이 정한 대로) | 있음 (판단·선택 여지) |
| 사법심사 | 전면 심사 (위법 전체) | 일탈·남용만 심사 |
| 위법 사유 | 법령 위반 = 위법 | 재량 일탈·남용 = 위법 |
기속=전면심사 / 재량=일탈·남용만 심사 (제한적)
정리 노트
재량하자 핵심 정리
재량하자 3유형
- 일탈
- 외부한계 초과
- 남용
- 내부한계 위반
- 해태
- 불행사
판단 기준
- 비례원칙
- 위반 → 남용
- 평등원칙
- 위반 → 남용
- 목적위반
- 부정 동기 → 남용
- 사실오인
- 잘못된 사실 → 일탈
사법심사
- 기속행위
- 전면심사
- 재량행위
- 일탈·남용만 심사
무하자재량청구권
- 개념
- 하자 없는 재량 청구
- 재량수축
- 기속행위와 동일
비례원칙 위반 = 재량 남용 = 위법 — 가장 빈출!
핵심 정리
- 1재량하자 3유형: 일탈·남용·해태
- 2일탈=외부한계 / 남용=내부한계 / 해태=불행사
- 3판단: 비례·평등·목적·사실오인
- 4재량수축 → 하나의 결정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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