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

취소란 무엇인가?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 소멸

앞서 행정행위의 '하자'를 배웠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그 행정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취소'되거나 '철회'됩니다. 이 두 단어는 일상에서 비슷하게 쓰이지만, 행정법에서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핵심 차이는 '언제 문제가 생겼는가'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면 취소, 나중에 사정이 변했으면 철회. 이 한 줄이 모든 구별의 출발점입니다.

취소(取消)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그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그 행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되돌립니다.

철회란 무엇인가? 사후 사정을 이유로 장래 소멸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을 봅시다.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적법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법이 바뀌거나, 상대방이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때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철회'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 '앞으로만' 효력이 없어집니다.

철회(撤回)란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사후 사정을 이유로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철회 시점 이후부터만 무효가 됩니다.

취소와 철회, 어떻게 다른가?

취소와 철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하자 발생 시점, 효력의 방향, 법적 근거의 필요 여부까지 — 다섯 가지 기준으로 정리합시다. 시험에서는 사례를 주고 '이것이 취소인지 철회인지' 판단하게 합니다. 아래 비교표를 머릿속에 새겨두면 사례형 문제가 쉬워집니다.

취소의 두 가지 유형: 누가 취소하는가?

취소에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며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과, 국민이 '이 처분은 잘못됐다'며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다투어 취소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는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직권취소의 효과는 행정행위 종류에 따라 다르다

직권취소의 효과는 '그 행정행위가 국민에게 이익이었는가, 불이익이었는가'에 따라 갈립니다. 잘못된 과태료(침익적)를 취소하면 국민에게 유리하니 소급해서 돌려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영업허가(수익적)를 취소하면 국민에게 불리하니, 신뢰보호를 고려해 장래효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권취소의 효과

침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는 상대방에게 유리하므로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반면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는 상대방에게 불리하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장래효가 원칙입니다.

직권취소에는 어떤 요건과 한계가 있는가?

직권취소가 행정청의 '고유 권한'이라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때는 엄격한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이 그 허가를 믿고 큰 투자를 했는데, 뒤늦게 '처음부터 위법이었으니 없던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판례는 '취소의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철회가 가능한가?

철회도 아무 이유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것이니,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는 철회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미리 철회 가능성을 예고한 경우,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정이 변한 경우, 그리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긴 경우입니다.

철회의 사유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철회는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익 > 사익의 비교형량과 신뢰보호 고려가 필요합니다.

철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효

철회의 효과를 이해하는 열쇠는 '처음에는 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효력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철회는 '앞으로만' 효력을 없앱니다. 2020년에 받은 허가가 2024년에 철회되면, 2020~2024년은 유효했고, 2024년 이후만 무효가 됩니다.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철회 이전까지의 효력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철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발생합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하며,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행정행위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다음 중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직권취소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침익적 행정행위(예: 과태료 부과)를 직권취소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쟁송취소는 직권취소와 달리 항상 소급효가 발생한다

다음 중 직권취소의 한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철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법적 근거 없이도 철회가 가능하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장래효이다

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