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가 발하여진 후 발생하는 법적 힘

앞에서 행정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정행위가 발하여지면 '어떤 힘'이 생기는지를 알아봅시다. 사실 행정행위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 '내용'이 아니라 '효력'에 있습니다. 잘못된 처분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따라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행정행위가 일단 발하여지면 여러 가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효력들 덕분에 행정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시'가 아니라, 국민과 행정청 모두를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행위가 됩니다. 다섯 가지 효력의 체계를 먼저 한눈에 살펴봅시다.

5가지 효력의 전체 구조

다섯 가지 효력을 트리 구조로 정리하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째, 행정행위의 내용 자체에서 나오는 힘(구속력·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둘째,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는 힘(존속력). 셋째, 이행을 강제하는 힘(집행력)입니다.

행정행위의 효력

구속력은 모든 행정행위의 기본 효력이고,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행력은 명령적 행위(하명·금지)에만 인정됩니다.

행정행위의 내용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힘

구속력은 다섯 가지 효력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모든 행정행위에 당연히 인정됩니다. '영업허가를 발급한다'는 행정행위가 있으면, 그 내용대로 상대방은 영업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함부로 이를 뒤집을 수 없으며, 다른 기관이나 법원도 이 허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속력은 모든 행정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효력입니다. 행정행위가 발하여지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며, 처분청·상대방·관계 행정청·법원 모두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하자가 있어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일단 유효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효력 중 가장 독특하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처분은 무효여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행정법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만약 누구나 '이 처분은 잘못됐어!'라며 무시할 수 있다면, 행정 질서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일단 따르되, 정식으로 다투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행정심판위원회·법원)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입니다. 잘못된 처분이라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5조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공정력에 의해 일단 유효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무시하지 말고,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가 다른 기관의 판단 기초가 되는 효력

구성요건적 효력은 공정력과 비슷해 보이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공정력은 '나에 대한 처분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인 반면,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른 기관도 이 처분의 존재를 존중하라'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했다면, 형사법원이 탈세 사건을 심리할 때 '이 과세가 정당한가'를 직접 따지지 않고, 과세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A 행정청이 한 처분을 B 행정청이나 법원도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가 과세 처분을 했다면, 형사법원이 탈세 재판을 할 때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이 직접 '이 과세가 틀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존속력의 두 얼굴: 형식적 존속력 vs 실질적 존속력

존속력은 행정행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 쪽'에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불가쟁력, 다른 하나는 '행정청 쪽'에서도 변경할 수 없게 되는 불가변력입니다. 대부분의 행정행위에서 불가변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시험에서 함정으로 자주 나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스스로 강제로 실현하는 힘

마지막 다섯 번째 효력은 집행력입니다. 행정행위로 의무를 부과했는데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민사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하지만, 행정에서는 법원의 도움 없이 행정청이 직접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력집행력'입니다. 단,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적 행위(하명·금지)에만 인정됩니다.

집행력 (자력집행력)

집행력은 법원의 도움 없이 행정청이 직접 강제집행할 수 있는 힘입니다. 명령적 행위(하명·금지)에만 인정되며, 형성적 행위(허가·인가)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도움 없이 행정청이 직접 강제집행

네 가지 강제집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시험에서는 사례를 주고 '어떤 수단에 해당하는가'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핵심은 '대체 가능한 의무인지'와 '금전 의무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체 가능하면 대집행, 금전이면 강제징수, 둘 다 아니면 직접강제나 이행강제금을 고려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5가지 효력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효력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전체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서, 각 효력이 '누구에게 작용하는지', '어떤 행정행위에 인정되는지'를 확인합시다. 시험에서는 효력 간의 차이를 묻거나, 특정 상황에서 어떤 효력이 문제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두면 개별 문제 풀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구속력은 모든 행정행위의 기본적 효력으로, 처분청·상대방·관계 행정청·법원 모두를 구속한다

다음 중 공정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정력이 인정되는 이유에는 법적 안정성, 행정의 원활한 운영, 신뢰보호가 포함된다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형사법원의 탈세 재판에서 법원이 취해야 할 태도는?

불가쟁력은 제소기간(처분 받은 날부터 90일/1년)이 도과하면 발생하며, 이후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이 인정되는 행위는?

집행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며, 허가·인가 등 형성적 행위에도 집행력이 있다

무허가 건물을 행정청이 제3자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는 것은 어떤 강제집행 수단인가?

전염병 환자를 강제 격리하는 것은 어떤 강제집행 수단에 해당하는가?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다툴 수 없지만, 행정청은 불가변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취해야 할 행동은?

행정행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