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핵심 법령 총정리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변동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시보임용: 5급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 시보 중 면직 가능.

복무의무는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로 구분된다.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파면은 퇴직급여가 감액되고 해임은 정상 지급된다는 차이를 기억하라.

소청심사는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의 특별 유형이다.

국가재정법은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원칙적 절차를 규정한다.

120일·30일 숫자는 시험 단골 출제 포인트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 수단: 이용·전용·이월·예비비·계속비.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법률로 설치하고, 예산 외로 운용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중 주요 항목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된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제한된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조례는 법령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대해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주민 직접참여 제도: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주민소송.

주민소환 투표는 1/3 이상 투표 요건이 핵심이다.

지방재정은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과 의존재원으로 구성된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취업제한·선물신고 등을 규정한다.

취업제한 기간은 3년이며 취업심사위원회 승인 시 예외 허용.

이해충돌방지법(2022)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예방·차단한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신청·행정계획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사전통지 예외: 긴급히 처분할 필요·공공안전 위협 등 법정 예외 존재.

행정기본법(2021)은 행정의 일반원칙을 성문화한 기본법이다.

전자정부법은 행정의 전자화와 온라인 민원 처리 근거를 제공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가입 가능하다.

공무원 노조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된다.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달리 협의 기구로서 단체교섭권이 없다.

[국가공무원법] 다음 중 징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국가공무원법] 시보임용 기간으로 옳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공직자윤리법]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은?

[공직자윤리법] 재산 공개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 발생 시 신고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