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핵심 법령 총정리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
재산등록·공개 의무 대상자와 취업제한 규정을 설명할 수 있다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회피 의무를 이해한다
공무원은 왜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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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재산등록·공개
1급 이상 및 지자체장 등 — 관보 및 공보 공개
취업제한
퇴직 후 3년간 밀접 관련 사기업 취업 제한
이해충돌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 충돌 — 신고·회피 의무
주요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신고, 수의계약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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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취업제한·선물신고 등을 규정한다.
취업제한 기간은 3년이며 취업심사위원회 승인 시 예외 허용.
이해충돌방지법(2022)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예방·차단한다.
이해충돌 시 14일 이내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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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재산등록
4급 이상, 지자체장 등 — 재산 변동 신고
📢
재산공개
1급 이상·정무직 등 — 관보·공보 게재
🚫
취업제한
퇴직 후 3년간 관련 사기업 취업 금지
🎁
선물신고
미화 100달러 초과 선물 — 신고 후 귀속
📝
사적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이해충돌 발생 시 신고 후 회피
🏢
고위직 민간 겸직
전직 공직자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재산 사익이용
직무상 얻은 비공개정보 이용 금지
⚠️
위반 제재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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