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핵심 법령 총정리
전자정부법·정보공개법
전자정부 서비스의 법적 근거와 주요 원칙을 이해한다정보공개 청구 절차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설명할 수 있다
국민은 어떤 행정정보를 알 권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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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전자정부
정보기술 활용 행정 서비스 — 민원 전자 처리·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 간 정보 공유로 국민 편의 증대, 중복 제출 방지
정보공개 청구
누구든지 공공기관 보유 정보 공개 청구 가능 — 20일 내 결정
비공개 대상
국가안보·개인정보·영업비밀·진행 중인 재판 관련 등 8가지(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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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전자정부법은 행정의 전자화와 온라인 민원 처리 근거를 제공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정보공개 청구 후 10일 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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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전자민원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처리·발급 가능
🔗
정보 공동이용
기관 간 행정정보 공유 — 서류 중복 제출 방지
🔐
개인정보 보호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행정효율화
전자결재·전자문서 활용으로 행정비용 절감
📝
청구 주체
모든 국민(외국인도 일부 가능)
📅
결정 기간
청구 후 10일 내 결정(10일 연장 가능)
🚫
비공개 사유
국가안보·개인정보·영업비밀 등 법정 사유
⚖️
불복 절차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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