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핵심 법령 총정리
지방자치법 ① 자치사무·조례·의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단체위임·기관위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조례 제정 범위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설명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어떤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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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 비용 자체 부담, 국가 감독 제한
위임사무
단체위임=단체에 위임 / 기관위임=집행기관에 위임(국가 지휘감독)
조례
지방의회가 제정 — 법령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규율
지방의회 권한
의결권·감사권·청원 수리권·자치입법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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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된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제한된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조례는 법령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대해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조례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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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자치사무
고유 업무, 지자체 비용 부담, 조례 규율 가능
📋
단체위임사무
법령으로 단체에 위임, 지방의회 관여 가능
👤
기관위임사무
집행기관에 위임, 국가 지휘감독, 의회 관여 제한
📜
제정 주체
지방의회 —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대상
⚖️
한계
법령에 위반 불가, 기관위임사무는 조례 불가
💰
과태료
조례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의회 권한
예산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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