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행정법 서론

국가가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입법), 법원은 분쟁을 판단합니다(사법).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은? 도로를 만들고, 세금을 걷고, 영업허가를 내주고… 너무 다양합니다.

행정 = 입법도 사법도 아닌 나머지 (공제설)

법이 어디서 오는가?

법원(法源)은 법(法)의 근원(源)입니다. '재판하는 곳' 법원(法院)과 한자가 다릅니다. 행정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법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이 법원론의 핵심 질문입니다.

국회가 법률 하나로 세상의 모든 상황을 미리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은 여러 층위(layer)로 존재합니다.

왜 행정에게만 법의 근거를 요구하는가?

국민 사이에서는 '법에서 금지하지 않은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반대입니다. '법에서 허용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 = 국가 권력을 법으로 묶어두는 것

법률 근거가 있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나?

일회용 컵 분리수거를 안 한 경미한 위반에 영업허가 취소를 한다면? 법률 근거는 있지만, 수단이 목적에 비해 과도합니다!

비례의 원칙 = 수단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

시청 담당자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투자했는데…

6개월 후 '여기는 영업금지구역입니다'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를 믿고 행동한 국민을 보호한다

공정한 행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같은 조건의 A에게 허가해주고, 같은 조건의 B에게 허가를 안 해주면 불공정합니다. 핵심은 '어떤 차이가 합리적인 구별 근거가 되는가?'입니다.

자기구속의 원칙 = 과거 관행에 스스로 구속된다

같은 분쟁인데 가는 법원이 다르다?

민법과 다른 네 가지 특수한 규율

공법관계의 특수성

Ch1 서론 기출 OX 드릴 12문제 × 30초

비례원칙, 신뢰보호, 법원 체계, 소급입법, 자기구속 등 서론 핵심 쟁점을 OX로 빠르게 점검합니다. 틀린 문제는 피드백을 꼭 확인하세요.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의 원칙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