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행정법 서론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의 4단계 심사 구조를 순서대로 말한다구체적 사례에서 어느 단계가 문제되는지 판단한다비례원칙의 헌법적 근거(제37조 제2항)를 안다
무단횡단에 벌금 1천만 원?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며 시장이 발표했습니다. '무단횡단 적발 시 벌금 1,000만 원, 3회 적발 시 구치소 수감.' 교통사고는 분명 줄어들겠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뭐든 괜찮을까요?
'파리를 잡는 데 대포를 쏘지 마라.' 행정의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은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례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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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법률 근거가 있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나?
일회용 컵 분리수거를 안 한 경미한 위반에 영업허가 취소를 한다면? 법률 근거는 있지만, 수단이 목적에 비해 과도합니다!
비례의 원칙 = 수단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
4개의 체크포인트, 하나라도 통과 못 하면 위반!
비례원칙 4단계
헌재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 대표 사례. 시간·장소 제한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전면 금지는 '침해의 최소성' 위반입니다.
입구 심사와 내용 심사,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의 내용이 아닌 것은?
영업정지 6개월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다투려면 어떤 원칙 위반을 주장해야 하는가?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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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 항목 | 법률유보 | 비례원칙 |
|---|---|---|
| 질문 | 법률의 근거가 있는가? | 근거는 있는데 과하지 않은가? |
| 심사 성격 | 입구 심사 (YES/NO) | 내용 심사 (정도의 문제) |
| 주 적용 영역 | 침익적 행정 전반 | 침익적 행정의 '강도' 통제 |
법률유보를 통과해도 비례원칙에서 걸릴 수 있다 → 이중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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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비례의 원칙 4단계 심사
4단계 (하나라도 불통과 → 위반)
- ① 목적의 정당성
- 행정 목적이 정당한가?
- ② 수단의 적합성
- 수단이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가?
- ③ 침해의 최소성
- 덜 침해적인 수단은 없는가? (시험 핵심)
- ④ 법익균형성
- 달성되는 공익 ≥ 침해되는 사익?
★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침해의 최소성' 위반 여부가 가장 자주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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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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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4단계: 정당성 → 적합성 → 최소성 → 균형성
- 2침해의 최소성이 시험 핵심 쟁점
- 3헌법 제37조 제2항이 근거
- 4법률유보(입구) + 비례원칙(내용) = 이중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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