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행정법 서론

평등원칙과 부당결부금지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을 구별한다자기구속의 원칙의 적용 대상(재량행위)과 한계를 안다부당결부금지의 핵심 기준인 '실질적 관련성'을 적용한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기부금을 내라고요?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했더니 구청에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허가해줄 테니 인근 도로 확장비 5억 원을 내세요.' 건축과 도로 비용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허가와 관계없는 조건, 정당한 건가요?

행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대우하면 안 되고(평등원칙), 관련 없는 조건을 붙여서도 안 됩니다(부당결부금지). 이 두 원칙이 '공정한 행정'의 구체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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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공정한 행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같은 조건의 A에게 허가해주고, 같은 조건의 B에게 허가를 안 해주면 불공정합니다. 핵심은 '어떤 차이가 합리적인 구별 근거가 되는가?'입니다.

자기구속의 원칙 = 과거 관행에 스스로 구속된다

자기구속이 적용되는 곳은 어디인가?

행정이 '끼워팔기'를 하면 안 된다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축구장 건립 기금 1억 기부하라'는 조건을 붙이면? 건축과 축구장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단 하나: 행정작용과 조건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가? ✅ 건축허가 + 주변 도로 확장 비용 → 관련 있음 ❌ 건축허가 + 축구장 기부금 → 관련 없음 → 위법!

4가지 원칙이 행정의 다른 면을 통제합니다

법치주의 (대원칙)

평등원칙의 파생인 '자기구속'은 신뢰보호와도 교차합니다. A에게 해주고 B에게 안 해주면 평등원칙과 신뢰보호 모두 위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위는?

건축허가에 '시립 축구장 건립 기금 1억 기부' 부관을 붙였다면?

평등원칙과 부당결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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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비례원칙

수단이 과하지 않은가? (강도 통제)

🤝

신뢰보호

뒤집지 않는가? (시간 통제)

👥

평등원칙

공정한가? (대상 간 통제)

🔗

부당결부금지

관련 없는 조건을 끼우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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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	기속행위	재량행위
법률 표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선택의 여지	없음 (법이 답을 정해줌)	있음 (행정청이 선택)
자기구속	불필요	필요! (일관성 요구)

자기구속은 재량행위에만 적용. 단, 위법한 과거 관행에는 구속되지 않음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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