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요약노트
Ch.0 단어정리
6편 핵심 용어를 시네마틱 레슨으로 학습합니다.
이 챕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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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서론 핵심 용어
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법원(法源)이라 합니다
성문법 / 불문법
성문법·관습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불문법원은?
- 법원: 성문법 vs 불문법 (관습법·판례법·조리)
- 비례의 원칙: 적합성·필요성·상당성
- 재량권 일탈·남용
- 신뢰보호: 공적 견해표명, 비과세 관행, 귀책사유
- 부당결부금지: 기부채납, 관허사업제한
- 평등원칙·자기구속의 원칙·행정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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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행정작용법 핵심 용어
행정기관도 법을 만든다? 행정입법을 알아봅시다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은?
- 행정입법: 법규명령·위임명령·포괄위임금지·행정규칙·고시
- 행정행위: 허가·특허·기속행위·재량행위
- 효력: 공정력·구성요건적효력·존속력·불가쟁력·불가변력·당연무효
- 하자: 중대명백설·승계·치유·전환
- 부관: 조건·기한·부담(독립쟁송)·철회권유보
- 취소(소급) vs 철회(장래), 수익적·침해적, 비교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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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행정절차법 핵심 용어
처분 전에 국민에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청문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등 중대한 처분 전에 실시하는 공식적 의견청취 절차는?
- 사전통지: 침해적 처분 전 내용·사유 고지
- 의견제출: 당사자 의견 제출 기회
- 청문: 중대 처분 전 공식 의견청취
- 이유제시: 처분 시 근거·이유 제시
- 정보공개: 부분공개 원칙, 비공개 엄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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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핵심 용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직접 나선다?
대체적 작위의무 → 대집행 O | 비대체적 → 대집행 X
대집행은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강제집행·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 계고·대집행영장
- 비대체적 작위의무: 대집행 불가
- 이행강제금: 심리적 압박, 반복부과, 일신전속적
- 행정형벌 vs 과태료: 병과 금지
- 양벌규정: 법인에게도 벌칙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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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행정구제법 핵심 용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면 어디에 호소할까요?
재결의 기속력이란 무엇인가?
취소소송의 첫 번째 관문 처분성을 알아봅시다
- 행정심판: 재결·기속력·전치주의
- 취소소송: 처분성·원고적격·소의이익·경업자
- 원처분주의·사정판결·제소기간
- 국가배상: 외형이론·경과실면책·영조물 무과실책임
- 손실보상: 정당보상=완전보상·개발이익배제·공용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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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행정조직법 핵심 용어
지방자치단체도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무의 종류에 따라 조례 제정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치사무 O | 단체위임 O | 기관위임 X
- 조례: 자치사무·단체위임 → 제정 가능
- 기관위임사무: 원칙적 조례 제정 불가
-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 → 법률의 위임 필요
- 직위해제: 소청심사 청구 가능
- 징계처분: 현저히 부당 시 재량권 일탈·남용
퀴즈와 인터랙션으로 더 깊이 학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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