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 단어정리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핵심 용어

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를 구별한다행정형벌과 과태료의 병과 금지 원칙을 이해한다대체적·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따른 강제수단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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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직접 나선다?

강제집행 =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직접 실현 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 → 대신 이행 + 비용 징수

대체적 작위의무 → 대집행 O | 비대체적 → 대집행 X

대체적 = 타인이 대신 이행 가능 (건물 철거 등) 비대체적 = 본인만 이행 가능 → 대집행 불가

대집행은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① 계고 = 이행 촉구 + 대집행 예고 ② 대집행영장 통지 = 시기·책임자·비용 기재 ③ 실행 → ④ 비용 징수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의 종류는?

대집행 시 계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심리적 압박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이행강제금 = 금액 부과로 심리적 압박 → 반복부과 O 이행강제금(장래) ≠ 행정벌(과거) → 병과 가능!

일신전속적 = 본인에게만 귀속, 승계 불가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해당 (사망 시 승계 X)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성격이 달라 병과가 가능하다

행정형벌과 과태료, 이 둘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행정형벌 = 행정법 위반 → 형벌 부과 (벌금·징역) 과태료 = 행정질서 위반 → 금전적 제재

행정형벌 + 과태료 = 병과 금지!

행정형벌 + 과태료 = 병과 금지 (형벌만 부과) 양벌규정 = 종업원 위반 → 법인에게도 벌칙 부과

하나의 행위가 행정형벌과 과태료 양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양벌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사용자)에게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제4편 실효성 확보의 13개 핵심 용어를 정리합니다

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 대상 절차: 계고 → 대집행영장 → 실행 → 비용징수 이행강제금: 심리적 압박, 반복부과, 일신전속적 행정형벌 vs 과태료: 병과 금지! 이행강제금 + 행정벌: 병과 가능 양벌규정: 법인에게도 벌칙

제4편 실효성 확보 용어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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