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 단어정리

제1편 행정법 서론 핵심 용어

성문법과 불문법(관습법·판례법·조리)을 구별한다법률유보·법률우위 원칙을 이해한다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 일반원칙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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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법원(法源)이라 합니다

성문법 / 불문법

성문법 = 문서로 제정된 법 (헌법·법률·명령·조례) 불문법 = 문서화되지 않은 법 (관습법·판례법·조리)

관습법 = 관행 + 법적 확신 → 보충적 효력 조리 = 사물의 본질적 법칙 → 최후의 보충적 법원

성문법·관습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불문법원은?

관습법은 성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목적에 비례해야 합니다

비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① 적합성 = 목적에 맞는 수단 ② 필요성 = 최소 침해 수단 선택 ③ 상당성 = 공익 ↔ 사익 균형

재량권 일탈·남용 = 재량의 한계 초과 또는 목적 위반 → 비례원칙 위반의 대표적 사례

비례의 원칙에서 '여러 수단 중 가장 침해가 적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요소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국민을 보호합니다

신뢰보호 =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국민 보호 공적 견해표명 = 행정청의 공식 의견·답변 (구두 포함)

비과세 관행 = 장기간 비과세 → 신뢰보호 대상 O 귀책사유 = 허위·부정 시 신뢰보호 불인정!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

상대방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견해표명을 이끌어 낸 경우에도 신뢰보호가 인정된다

행정작용에는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부당결부금지 = 실질적 관련 없는 반대급부 결부 금지 기부채납 = 사인 → 행정청 무상 기부 관허사업제한 = 세금 체납 시 허가 제한 → 합법

평등원칙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자기구속 = 행정청이 형성한 행정관행에 스스로 구속 행정관행 = 동종 업무 반복 처리로 형성된 관례

세금 체납 시 사업허가를 제한하는 관허사업제한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되는가?

행정청이 동종 업무를 반복 처리하며 형성한 행정관행은 행정청 자신을 구속한다

제1편 행정법 서론의 20개 핵심 용어를 정리합니다

법원(法源): 성문법 + 불문법 관습법: 거듭된 관행 + 법적 확신 → 보충적 효력 조리: 최후의 보충적 법원

비례의 원칙: 적합성 → 필요성 → 상당성 신뢰보호: 공적 견해표명 + 귀책사유 없을 것 부당결부금지: 실질적 관련 없는 반대급부 금지 평등·자기구속: 행정관행에 구속

제1편 행정법 서론 용어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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