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 단어정리

제2편 행정작용법 핵심 용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를 파악한다허가·특허, 기속행위·재량행위를 구별한다행정행위의 효력·하자·부관·취소·철회 용어를 정리한다

article

핵심 내용

행정기관도 법을 만든다? 행정입법을 알아봅시다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행정입법 = 행정기관의 규범 정립 작용 법규명령 = 대외적 구속력 O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위임명령 = 법률 위임에 따라 제정 (포괄위임 금지!)

행정규칙 = 대외적 구속력 X (훈령·예규·고시) 부령 형식 처분기준 = 형식은 법규명령, 성질은 행정규칙 고시 = 상위법 위임 시 법규명령 성질 가능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은?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합헌이다

시행규칙(부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은? (판례 입장)

행정행위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행정행위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법적 단독행위

허가 vs 특허 |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허가 = 금지 해제 → 자유 회복 | 특허 = 권리 창설 기속 = 판단 여지 X | 재량 = 일탈·남용만 심사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능력을 설정하는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가지는 5가지 효력을 알아봅시다

① 공정력 = 위법해도 취소 전까지 유효 ② 구성요건적 효력 = 다른 기관도 적법으로 존중 ③ 존속력 = 취소·철회 전까지 효력 유지

④ 불가쟁력 = 확정 후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⑤ 불가변력 = 행정청 자신도 변경 불가 당연무효 = 중대·명백한 하자 → 공정력 X!

위법한 행정행위도 취소 전까지 유효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 행정행위에도 공정력이 인정된다

행정행위에 흠이 있으면? 하자의 여러 모습을 봅시다

하자 = 행정행위의 성립·내용·절차상 흠결 중대명백설 = 중대 + 명백 → 당연무효, 그 외 → 취소사유

하자의 승계 = 선행 하자 → 후행에 영향 (원칙적 부정) 하자의 치유 = 사후 보완으로 하자 소멸 하자의 전환 = 다른 행정행위로 전환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행정행위에 조건을 붙인다? 부관의 5가지 유형입니다

① 조건 = 불확실한 장래 사실에 의존 ② 기한 = 확실한 장래 사실에 의존 ③ 부담 = 의무 부과 → 독립쟁송 가능! (유일)

부관 중 독립쟁송이 가능한 것은?

취소와 철회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직권취소 = 위법·부당 → 소급 효력 소멸 (소급효) 철회 = 적법 + 후발적 사유 → 장래 효력 소멸 (장래효)

수익적 행정행위 = 상대방에 이익 → 취소·철회 제한 침해적 행정행위 = 상대방에 불이익 비교형량 = 공익과 사익을 비교·교량

적법한 행정행위를 후발적 사유로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는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있다

제2편 행정작용법의 36개 핵심 용어를 정리합니다

행정입법: 법규명령(대외적 O) vs 행정규칙(대외적 X) 행정행위: 허가(자유회복) vs 특허(권리설정)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효력: 공정력·구성요건적·존속력·불가쟁력·불가변력

하자: 중대명백설, 승계·치유·전환 부관: 조건·기한·부담(독립쟁송)·철회권유보 취소(소급) vs 철회(장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철회 제한

제2편 행정작용법 용어 마스터!

check_circle

퀴즈와 인터랙션으로 더 깊이 학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