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요약노트
Ch.6 사회보험법 (직업상담사)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이 챕터의 내용
고용보험법 — 구직급여·모성보호
비자발적 이직이 핵심 요건입니다. 고용보험의 전체 구조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정리해봅시다.
고용보험은 단순한 실업급여가 아닙니다 4가지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만이 아니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모성보호까지 포괄하는 종합 사회보험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4대 사업: 고용안정·직능개발·실업급여·모성보호
- 보험료: 실업급여 → 노사 반반 / 고용안정·직능개발 → 사업주 전액
- 구직급여: 18개월 중 180일↑ + 비자발적 이직 + 재취업 노력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수급액 = 평균임금 60%
-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 급여
산재보험법 — 업무상 재해·보험급여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재보험의 전체 구조와 업무상 재해 기준을 알아봅시다.
산재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사업주만 보험료를 냅니다
4대 보험 중 근로자 부담이 전혀 없는 유일한 보험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 무과실 책임 + 1인↑
- 업무상 재해 = 업무수행성 + 업무기인성
- 출퇴근 재해: 2018 확대 (자기 교통수단도 인정)
- 보험급여 7종: 요양·휴업(70%)·장해·유족·상병보상연금·장의비·간병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대체 관계, 청구 시효 3년
- 특고 종사자: 14개 직종, 보험료 절반 부담, 적용 제외 신청 가능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
직업소개와 근로자 공급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정책의 법적 체계를 정리해봅시다.
고용정책의 큰 그림, 고용정책기본법이 그립니다
고용정책기본법은 국가 고용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직업생활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정책기본계획: 5년 단위로 수립 → 고용영향평가 실시
- 고용정책기본법: 기본계획 5년 + 고용영향평가
- 직업소개: 무료(국가·지자체) / 유료(등록제)
- 근로자 공급사업: 원칙 금지, 노조만 허가
- 근로자 공급 ≠ 파견: 별개 제도
- 고용서비스: 고용센터·HRD-Net·워크넷 / 직업상담사(국가기술자격)
Ch6 기출 모의고사 — 사회보험법
기출 패턴을 파악하면 실전이 편해집니다. 10문항 모의고사로 Ch6을 마무리합시다.
Ch6 사회보험법 기출 모의고사 10문항
각 문항의 출처와 해설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직업상담사 2급 2024-1 유사] 고용보험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용보험: 65세↑ 신규 → 실업급여 제외 (고용안정·직능은 적용)
- 보험료: 실업급여 노사 반반 / 고용안정·직능 사업주 전액
- 구직급여: 18개월/180일 + 비자발적 이직, 대기기간 7일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 무과실 책임,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 출퇴근 재해: 2018 확대, 통상적 경로·방법이면 인정
- 근로자 공급 → 노조만 허가 / 유료직업소개 → 등록제
핵심 용어 모음
실업급여
비자발적 실업 시 생활 안정 지원
고용안정사업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
근로자 직업훈련·능력개발 지원
모성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지원
피보험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자발적 퇴직 제외)
재취업 노력
적극적인 구직활동 수행 (4주마다 확인)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시 잔여급여의 1/2
직업능력개발수당
훈련 수강 시 수당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 외 지역 구직활동 교통비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하는 경우 비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다태 120일), 최초 60일 사업주 + 나머지 고용보험
비교 정리
| 항목 | 실업급여 | 고용안정·직능개발 |
|---|---|---|
| 근로자 부담 | 보수총액 × 0.9%의 ½ | 없음 |
| 사업주 부담 | 보수총액 × 0.9%의 ½ | 사업주 전액 (규모별 차등) |
| 핵심 포인트 | 노사 절반씩 공동 부담 | 사업주 단독 부담 |
| 항목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
| 요건 | 요양으로 취업 불가 | 2년↑ 요양 + 폐질등급 1~3급 |
| 급여 수준 | 평균임금 70% | 평균임금 등급별 (휴업급여보다 높음) |
| 관계 | 원칙적 급여 | 휴업급여를 대체 (중복 지급 안 됨) |
| 항목 | 직업소개 | 근로자 공급 |
|---|---|---|
| 정의 | 구인·구직 양자를 연결 (알선) | 공급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 |
| 근로관계 | 구인자와 구직자 간 직접 계약 | 공급자가 고용, 사용자가 지휘·감독 |
| 허용 여부 | 무료(국가·지자체) / 유료(등록제) | 원칙 금지, 노조만 허가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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