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3 행정절차

행정기관이 행정작용 시 거쳐야 하는 사전적 절차

행정절차란 행정청이 처분, 신고의 접수,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을 행함에 있어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정작용의 사전적 절차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조: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거치는 단계들

처분의 신청 접수

처리기간 산정 + 신청 보정 (필요시)

신고란 무엇인가? 사인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신고란 사인(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신고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핵심 쟁점: 행정청의 수리(접수)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실체가 적법해도 절차를 위반하면 위법한가?

절차하자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이유제시 등의 절차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의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절차하자의 효과는 크게 무효와 취소 두 가지로 나뉘며, 하자의 중대성·명백성에 따라 구별된다

세금으로 만든 정보, 우리가 볼 권리가 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96년 제정)

내 정보는 내가 주인! 동의 없이 쓰면 불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2011년 제정 — 공공·민간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다

행정기본법(2021년 시행)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2021년 3월 23일 시행 — 최신 출제 트렌드!

Ch3 행정절차 기출 OX 드릴 12문제 × 30초

제재처분, 자동적 처분, 정보공개, 사전통지, 인허가의제, 행정지도, 신고, 개인정보보호 등 행정절차 핵심 쟁점을 OX로 점검합니다.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