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핵심 — 제재처분·인허가의제·자동처분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① 행정의 기본원칙 법제화 (법치행정, 비례,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② 제재처분 제척기간 신설 (5년) ③ 인허가의제 절차 규정 ④ 자동적 처분 (AI·알고리즘 처분) 도입 ⑤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 제한 명문화

제재처분 제척기간 (행정기본법 제23조) •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 예외: 개별법에서 5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한 경우 그에 따름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되는 다른 인허가(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예: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허가, 하수도사용허가 등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됨

행정기본법 규정 핵심 • 사전 협의: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협의 기간: 관련 행정청은 20일 이내 의견 제출 (연장 가능) • 의제 효과: 주된 인허가에 따라 관련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봄

자동적 처분 (행정기본법 제20조)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 포함)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 요건: 법률에 근거 필요 (하위법령 위임 불가) • 당사자에게 자동 처분임을 알려야 함 • 당사자의 이의신청권 보장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 제한 (행정기본법 제19조) 적법한 처분이라도 다음 경우에만 철회 가능: ① 법률에서 철회를 규정한 경우 ② 부관에 따른 의무 불이행 ③ 사정변경으로 처분 유지 시 공익에 중대한 위해 ④ 중대한 공익 필요 → 철회 시 기득권·신뢰이익 고려 + 보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