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행정구제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 권리구제 제도를 정리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요건 | 내용 |
|---|---|
| ① 공무원 | 넓은 의미 (공무 수탁 사인 포함) |
| ② 직무 집행 | 외형이론 (객관적으로 직무 관련) |
| ③ 고의·과실 | 과실 입증책임 = 피해자 |
| ④ 법령 위반 | 위법성 (부작위 포함) |
| ⑤ 손해 발생 | 인과관계 필요 |
| 구분 | 국가배상 | 손실보상 |
|---|---|---|
| 원인 | 위법한 행정작용 | 적법한 행정작용 |
| 성격 | 손해배상 (위자료 포함) | 재산적 보상 |
| 근거 | 국가배상법 | 헌법 제23조 제3항 |
| 과실 | 고의·과실 필요 (제2조) | 불요 |
정당보상의 원칙
완전보상설 (통설·판례): 시가(市價) 기준 보상. 개발이익은 배제.
| 항목 | 내용 |
|---|---|
| 대상 |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 |
| 종류 |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
| 청구기간 |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
| 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중앙·시도) |
| 재결 종류 | 인용·기각·각하 (사정재결 가능) |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칙: 임의적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가능)
예외: 개별 법률에서 필수적 전치 규정 (예: 조세, 특허)
| 유형 | 대상 | 핵심 |
|---|---|---|
| 취소소송 | 위법한 처분 | 가장 빈출! 처분성 필요 |
| 무효등확인소송 | 무효 처분 | 중대명백 하자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 부작위 | 응답 의무 위반 |
| 당사자소송 | 공법상 법률관계 | 당사자 간 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