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시험 빈출 TOP 10 + 핵심 판례
공무원 9급 시험 기출 빈도 기준으로 정리한 TOP 10과 핵심 판례입니다.
| 순위 | 주제 | 빈출 포인트 |
|---|---|---|
| 1 |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무효) | 중대명백설, 하자의 승계 |
| 2 | 처분성 | 행정소송 대상 여부 (판례 암기) |
| 3 |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의 범위 |
| 4 | 신뢰보호의 원칙 | 4요건 + 한계 |
| 5 | 행정행위의 효력 | 공정력·존속력·구속력 |
| 6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사법심사 범위 |
| 7 | 행정절차 (청문·이유제시) | 절차하자의 효과 |
| 8 | 대집행 | 4단계 절차, 요건 |
| 9 | 국가배상 제2조 | 5요건, 이중배상금지 |
| 10 | 행정입법 (법규명령/행정규칙) | 법규성 여부 구별 |
처분성
공공기관 정보비공개 결정
정보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 → 항고소송 대상
신뢰보호
위법한 과세처분 후 경정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도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 →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판단
무효
과세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존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과세 → 중대·명백한 하자 → 무효
재량
재량권 일탈·남용
재량행위라도 비례원칙·평등원칙에 반하면 →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국가배상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도로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 → 관리주체의 과실 불문, 객관적 하자만 입증 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