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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가치의 체계
본질적 vs 수단적, 능률 vs 형평의 대립.
#가치#형평#신행정학
| 구분 | 가치 | 대표 |
|---|---|---|
| 본질적 | 공익·정의·형평·자유·평등 | Frederickson(사회적 형평) |
| 수단적 | 합법성·능률성·민주성·효과성·책임성 | — |
신행정학(1968 미노브룩 회의) — 사회적 형평을 새 가치로 제시. '능률만 강조하는 행정'에 대한 반성. 이후 롤스의 정의론과 결합되며 현대 행정 이념의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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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형평'을 행정의 새 가치로 제시한 학파·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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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정의·형평은 본질적 가치, 합법성·능률성은 수단적 가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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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성은 크게 ______ 통제(법·제도)와 ______ 통제(직업윤리)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