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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성과 형평성의 긴장
효율의 극대화 vs 약자 배려 — 행정 가치의 영원한 딜레마.
#능률#형평#롤스
왜 배우는가
사회적 약자 지원·보편 복지 논쟁의 이론적 근거.
19세기 이래 행정은 능률(동일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을 절대적 가치로 삼았다. 그러나 1960년대 시민권 운동, 신행정학을 거치며 사회적 형평이 능률만큼 중요한 가치로 부상. 둘의 긴장 관계가 현대 행정 가치의 핵심 축.
| 관점 | 우선 가치 | 대표 사례 |
|---|---|---|
| 고전 관리 | 능률 | 과학적 관리, PPBS |
| 신행정학 | 형평 | 적극적 차별시정, 지역 균형발전 |
| NPM | 효과성·능률 | 성과 관리 |
| NPS | 민주성·형평 | 참여 예산 |
롤스의 정의론 —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우선한다는 차등원칙. 행정학에 공공가치의 철학적 근거 제공.
실기 드릴 2문항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강조하여 행정의 형평 가치에 근거를 제공한 철학자는?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NPM은 효율·성과를 우선하고, NPS는 민주·형평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