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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 · 01 / 04Part II. 행정작용 · 손해전보 —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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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책임
{{public-facility-liability|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 국가·지자체의 무과실 책임.
왜 배우나
하자의 유무가 본안, 과실은 불요.
중요도
★★★★☆
난이도
4 / 5
태그
#영조물 #무과실
영조물무과실
약 14분
🎴 4장 · ←/→/Space로 진행 · 카드 안 ⌘F로 단어 검색 가능
{{public-facility-liability|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 국가·지자체의 무과실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