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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전보 —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위법 작용의 배상 vs 적법 작용의 보상.

#국가배상#손실보상#수용
왜 배우는가

{{state-compensation|국가배상법 §2·§5}}와 {{loss-compensation|수용·보상}} 이 사례 문제의 기둥.

Topics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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