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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 · 01 / 03Part II. 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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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전보 —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위법 작용의 배상 vs 적법 작용의 보상.
왜
{{state-compensation|국가배상법 §2·§5}}와 {{loss-compensation|수용·보…
중요도
★★★★★
예상 분량
80분
태그
#국가배상 #손실보상 #수용
국가배상손실보상수용
약 80분
🎴 3장 · ←/→/Space로 진행 · 카드 안 ⌘F로 단어 검색 가능
위법 작용의 배상 vs 적법 작용의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