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종합 모의고사 (5~8회)
종합 모의고사 7회
25문항, 함정을 뚫어라
직업상담사·9급 고용노동·공인노무사 기출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함정 문항 25개를 엄선했습니다.
비슷한 개념, 헷갈리는 숫자 —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합격의 핵심입니다. 오답 포인트를 하나씩 정복해 가세요.
핵심 내용
종합 모의고사 7회 함정·오답률 높은 25문항
시험 구성 · 총 25문항 (4지선다) · Ch1 근로기준법 총론 4문항 · Ch2 임금·근로시간·휴가 5문항 · Ch3 여성·연소자·취업규칙 3문항 · Ch4 집단적 노사관계 4문항 · Ch5 개별적 근로관계 특별법 5문항 · Ch6 사회보험법 4문항 · 난이도: ★★★★ (함정·오답률 높은 문제) · 출처: 직업상담사·9급 고용노동·공인노무사 기출 유사
[직업상담사 2급 2024-2 유사]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급 고용노동 2024 유사]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공인노무사 1차 2024 유사] 해고예고 제외 대상 중 '3개월'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1 유사]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2 유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사용처 구분으로 옳은 것은?
[9급 고용노동 2024 유사]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3-1 유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3개월 단위와 6개월 단위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1 유사] 연차 유급휴가 '80% 출근' 산정 시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인노무사 1차 2023 유사] 가산임금 중복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2 유사] 생리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급 고용노동 2024 유사] 취업규칙의 '의견청취'와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1 유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2 유사] 노동조합의 경비 원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급 고용노동 2023 유사]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노무사 1차 2024 유사] 파업 시 대체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3-3 유사]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1 유사] 최저임금법 위반의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급 고용노동 2024 유사]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기간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2 유사] 파견근로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의무 구분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3-2 유사]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1 유사] 육아휴직 기간의 법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2 유사] 고용보험료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급 고용노동 2024 유사] 구직급여와 산재보험 휴업급여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3-1 유사] 구직급여의 대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1 유사] 산재보험 보험급여의 청구시효 구분으로 옳은 것은?
TOP 5 오답 포인트 — 7회 모의고사 ① 4인 이하 적용/비적용 구분 — 해고예고(O)·퇴직금(O) vs 부당해고구제(X)·연차(X). 시행령 별표 1 반드시 암기 ② 수습 3개월 vs 근로기간 3개월 — 수습 '3개월 이내' 해고예고 면제 ≠ 일용직 '3개월 미만' 근무. 별개 규정 ③ 가산임금 중복 — 휴일+연장+야간 = 150%. 최대 100%라는 선지 주의 ④ 구직급여 60% vs 산재 휴업급여 70% — 평균임금 기준. 60/70 숫자 혼동 빈출 ⑤ 육아휴직 이중 효과 — 근속기간 포함(O) + 평균임금 산정 제외(O). 둘 다 O인데 효과가 다름
종합 모의고사 7회 함정·오답률 높은 25문항 완료
정리 노트
종합 모의고사 7회 — 함정·오답률 높은 포인트 총정리
Ch1 근로기준법 총론
- 사업경영담당자
- 사용자+근로자 이중적 지위 가능
- 4인 이하 적용
- 해고예고(O)·퇴직금(O) / 부당해고구제(X)·연차(X)
- 수습 해고예고
- 수습 3개월 이내 면제, 초과하면 예고 필요
- 이행강제금
- 행정상 간접강제, 형사처벌과 병과 가능
Ch2 임금·근로시간·휴가
- 평균임금 사용처
-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연차수당
- 통상임금 사용처
- 연장야간휴일 가산·해고예고수당
- 탄력적 6개월
- 서면합의 + 11시간 연속 휴식
- 출근 간주
- 업무상 부상·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사적 병가 X)
- 가산 중복 최대
- 휴일+연장+야간 = 150%
Ch3~Ch4 핵심
- 생리휴가
- 월 1일 무급 (2003년 유급→무급 전환)
- 취업규칙 변경
- 일반=의견청취, 불이익=동의 (과반수)
- 직장 내 괴롭힘
- 반복성 불요, 1회도 인정 가능
- 쟁의행위 투표
- 직접·비밀·무기명, 재적 과반수
- 대체근로
- 신규채용·도급 금지, 배치전환은 가능
Ch5~Ch6 핵심
- 최저임금 벌칙
- 3년↓ 징역/2천만원↓ 벌금, 반의사불벌 아님
- 기간제 2년
- 반복 갱신 합산, 초과 시 무기계약 간주
- DB형 vs DC형
- DB=사용자 위험, DC=근로자 위험(부담금 1/12)
- 구직급여 vs 휴업급여
- 구직 60% / 산재 휴업 70% (평균임금)
- 대기기간
- 7일, 소정급여일수 미산입
함정 문제의 핵심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수치(3개월/6개월, 60%/70%, 3년/5년)와 용어(의견청취/동의, 전환/간주)의 정확한 구분을 반복 학습하세요!
핵심 정리
- 1Ch1 근로기준법 총론: 이중적 지위, 4인 이하 적용, 수습 3개월, 이행강제금
- 2Ch2 임금·근로시간·휴가: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통상임금 전합,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 출근간주, 가산임금 중복
- 3Ch3 여성·연소자·취업규칙: 생리휴가 무급, 의견청취 vs 동의, 직장 내 괴롭힘 반복성
- 4Ch4 집단적 노사관계: 경비 원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체근로,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 5Ch5 개별적 근로관계 특별법: 최저임금 벌칙, 기간제 2년, 파견 의무구분, DB vs DC, 육아휴직
- 6Ch6 사회보험법: 고용보험료 부담, 구직급여 vs 휴업급여, 대기기간 7일, 산재 청구시효
퀴즈와 인터랙션으로 더 깊이 학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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