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3 근로기준법 보호·규칙
직장 내 괴롭힘 — 정의·조치 의무·판례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정한 기준은?
팀장이 매일 특정 직원만 업무에서 배제하고, 회식 자리에서 모욕적 발언을 반복합니다. 동료들은 '원래 저런 사람'이라 합니다. 이것도 괴롭힘일까요?
반복적인 행위만 괴롭힘인가요? 1회도 해당될 수 있나요?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정의부터 사용자 조치 의무까지 핵심을 짚어봅시다.
핵심 내용
직장 내 괴롭힘, 법적 정의는 3가지 요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3대 구성요건 ① 지위·관계 우위 이용 — 직급, 연차, 정규직 vs 비정규직, 인원수 우위 등 ②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업무 목적에 비추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행위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결과 발생
핵심: 반복성은 요건이 아님 — 1회의 행위라도 정도가 심하면 괴롭힘 인정
어떤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할까?
대표적 괴롭힘 유형 · 업무 배제형: 업무에서 배제, 무시, 회의 미참석 · 인격 침해형: 모욕, 폭언, 험담, SNS 차단 · 부당 지시형: 사적 심부름, 허드렛일만 지시 · 과도한 감시형: CCTV 감시, 메신저 실시간 보고 · 사적 침해형: 개인 사생활 간섭, 외모 비하
판단 기준: 객관적 기준 —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불충분, 사회 통념상 판단
괴롭힘 불인정 사례 · 정당한 업무 지시·평가 (성과 미달에 대한 지적) · 합리적 근거 있는 인사조치 (전보, 직위 해제) · 동료 간 일시적 갈등·의견 차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사용자의 5대 의무
사용자 조치 의무 5단계 (제76조의3) ①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 당사자 분리, 조사위원회 구성 ② 피해자 보호조치 —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배치전환 (피해자 의견 청취) ③ 행위자 징계·조치 —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징계 등 (피해자 의견 청취) ④ 불이익 처우 금지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해고, 전보 등 불이익 금지 ⑤ 비밀 유지 의무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유출 금지
불이익 처우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비밀 누설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장님이 괴롭히면 누가 조사하나?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제76조의3 제7항) ·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도 조치 의무 존재 · 피해 근로자 또는 제3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조사·시정 요청 가능 · 사용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 괴롭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불이익 처우: 징역 3년 이하 — 불이익 금지 위반이 더 중함
괴롭힘 vs 성희롱 뭐가 다른가?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 — 핵심 정리
직장 내 괴롭힘
비교 정리
| 항목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
|---|---|---|
|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
| 성적 요소 | 불요 (모든 유형의 괴롭힘) | 필수 (성적 언동 요건) |
| 주요 제재 | 과태료 중심 | 과태료 + 사업주 성희롱 시 징역 |
| 적용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정리 노트
직장 내 괴롭힘 핵심 정리
괴롭힘 성립 3요소
- ① 지위·관계 우위
- 직급, 연차, 인원수 등 우월적 지위 이용
- ② 적정범위 초과
- 업무상 필요성·상당성이 없는 행위 — 사회 통념 기준
- ③ 고통·환경 악화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초래
사용자 조치 의무
- 신고 접수 시
-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실시
- 피해자 보호
-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 행위자 징계
-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 불이익 금지
- 신고·피해 주장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3천만원)
- 비밀 유지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특수 사례
- 반복성 요건
- 불요 — 1회 행위도 괴롭힘 성립 가능
- 사용자가 행위자
- 과태료 1천만원 + 노동위원회 시정 요청 가능
3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괴롭힘 성립! '반복성 필요'라는 지문은 틀린 보기입니다.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3대 요건: 지위·관계 우위 + 적정범위 초과 + 고통·환경 악화
- 2반복성 불요 — 1회도 가능, 객관적 기준 판단
- 3사용자 5대 의무: 조사 → 피해자 보호 → 행위자 징계 → 불이익 금지 → 비밀 유지
- 4불이익 처우 시 3년/3천만원 벌금 (가장 무거운 제재)
- 5사용자가 행위자 → 과태료 1천만원 + 노동위원회 시정 요청 가능
- 63대 요건: 지위·관계 우위 + 적정범위 초과 + 고통·환경 악화
- 7반복성 불요 — 1회도 가능, 객관적 기준 판단
- 8사용자 5대 의무: 조사 → 피해자 보호 → 행위자 징계 → 불이익 금지 → 비밀 유지
- 9불이익 처우 시 3년/3천만원 벌금 (가장 무거운 제재)
- 10사용자가 행위자 → 과태료 1천만원 + 노동위원회 시정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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