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근로기준법 각론
Ch2 기출 모의고사 — 근로기준법 각론
10문제로 확인하는 나의 실력
근로기준법 각론(임금·근로시간·휴가)을 모두 배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 기출 유사 문항으로 점검해봅시다.
개념은 알겠는데 막상 문제를 풀면 헷갈리는 선지가 있지 않나요?
기출 10문항을 풀며 취약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2024 대법원 전합 판례와 최신 개정 사항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
Ch2 기출 모의고사 근로기준법 각론 10문항
출제 범위 · 임금 지급 원칙·평균임금·통상임금 · 근로시간·유연근로시간제 · 휴게·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사용 촉진 반영 개정 사항 · 2024 대법원 전합: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2021 개정)
[직업상담사 2급 2024-1 유사]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지는 자는?
[직업상담사 2급 2023-3 유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의 기준은?
[직업상담사 2급 2024-2 유사] 다음 중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3 유사]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폐기된 요건은?
[직업상담사 2급 2023-1 유사] 감급 제재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급 고용노동 2024 유사]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1 유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3-2 유사] 휴게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3 유사]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2 유사] 연차 사용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문항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정리
임금 4원칙: 통화·직접·전액·정기 (분할 ✕)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통상 ✕, 60% ✕) 평균임금 기초: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 2024 전합: 고정성 폐기 → 3요소 판단 감급: 1회 1/2, 총액 1/10 연장근로: 1주 12시간 (16시간 ✕) 탄력적: 2주=취업규칙(48h), 3·6개월=서면합의 휴게: 4h→30분, 8h→1시간, 자유이용 연차 상한: 25일 (30일 ✕) 사용 촉진: 6개월 전 촉구(10일) → 2개월 전 서면 지정
Ch2 기출 모의고사 완료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임금 4원칙: 통화·직접·전액·정기 — '분할'은 없다
- 2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이상
- 32024 전합: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 4연장근로 한도 1주 12시간 / 연차 상한 25일
- 5사용 촉진: 6개월 전 촉구(10일) → 2개월 전 서면 지정 → 수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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