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근로기준법 총론
Ch1 기출 모의고사 — 근로기준법 총론
배운 내용, 시험에선 어떻게 나올까?
근로기준법 총론을 모두 학습했습니다. 이제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직업상담사·9급 고용노동 기출을 바탕으로 구성한 10문항에 도전하세요.
개념은 아는데, 선지가 헷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출제자가 노리는 함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10문항을 풀면서 틀리기 쉬운 포인트를 정리합시다. 시간 제한 없이, 한 문제씩 차분히 풀어보세요.
핵심 내용
기출 모의고사 근로기준법 총론 10문항
출제 범위 · 근로자·사용자 정의 (제2조) · 균등처우 (제6조) · 적용 범위 (5인↑ vs 4인↓) · 근로계약 서면 명시 (제17조) · 금지 규정 (위약예정·전차금·강제저금) · 해고 예고·서면통지·경영상 해고 · 부당해고 구제절차 · 근로조건 위반 시 근로자 권리 (제19조)
총 10문항, 4지선다 객관식입니다. 시간 제한 없이 한 문제씩 풀어보세요.
[직업상담사 2급 2024-1 유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상담사 2급 2023-3 유사]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2 유사]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은?
[직업상담사 2급 2023-1 유사]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9급 고용노동 2024 유사]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것이 아닌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1 유사] 해고의 예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급 고용노동 2023 유사]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효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3 유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3-2 유사]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2 유사]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모의고사 핵심 정리 헷갈리는 포인트 5가지
① 근로자 판단 = 실질적 종속관계 계약서 명칭(프리랜서·위촉 등)이 아니라, 출퇴근·지휘감독 등 실질로 판단 ② 균등처우 제6조 ≠ 연령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 — '연령'은 별도 법률 ③ 해고 예고 위반 ≠ 해고 무효 예고 안 하면 → 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 서면 통지 안 하면 → 해고 자체 무효 (구별!) ④ 경영상 해고: '개인별 동의' 불요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 통보 + 성실 협의 ⑤ 부당해고 구제: 3개월·변호사 불요·2천만원 6개월(X) → 3개월 / 변호사 필수(X) / 이행강제금 1억(X) → 2천만원
2024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향후 출제 가능성 높은 변경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총론 기출 모의고사 완료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근로자 판단: 계약 형식 아닌 실질적 종속관계
- 2균등처우(제6조):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 (연령 X)
- 3해고 예고 위반 → 예고수당 / 서면 통지 위반 → 해고 무효
- 4경영상 해고: 긴회합통 4요건 (개인별 동의 불요)
- 5부당해고 구제: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신청
- 6근로조건 상위: 즉시 해제 + 손해배상 + 귀향여비
퀴즈와 인터랙션으로 더 깊이 학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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