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근로기준법 총론
부당해고 구제 절차
해고당했다면, 어디에 하소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내 사업장이니 내 맘대로'라고 합니다. 이 직원이 일자리를 되찾으려면 어디에, 언제까지 구제를 신청해야 할까요?
바로 법원에 소송을 걸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먼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초심부터 행정소송까지의 단계와 구제명령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핵심 개념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판정 담당 기관
핵심 내용
부당해고란 무엇일까요?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해고, 또는 절차를 위반한 해고를 말합니다. 부당해고뿐 아니라 부당한 휴직·정직·전직·감봉도 구제 대상입니다.
부당해고의 유형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실체적 위법) · 서면 통지 없는 해고 (절차적 위법) · 해고 시기 제한 위반 해고 · 경영상 해고 4요건 미충족
노동위원회를 통한 3단계 구제 절차
구제신청 기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
3단계 구제 절차 ①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심판 ② 재심: 중앙노동위원회 → 초심 판정에 불복 시 10일 이내 재심 신청 ③ 행정소송: 법원 → 재심 판정에 불복 시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초심·재심 불복 기간 주의: 초심 → 10일 / 재심 → 15일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사·심문: 지방노동위원회 심리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
재심신청: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에
행정소송: 15일 이내 제기
구제의 방법: 원직복직 아니면 돈?
구제명령을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구제명령 이행 시 즉시 징수 절차 중지
이행강제금 ≠ 벌금·과태료 →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금전 부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구제명령 확정의 효과 ·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효력 발생 · 관계 당사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함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 → 2천만원↓ 이행강제금 (매년 2회)
확정 시점: 재심 미신청(10일 경과) 또는 행정소송 미제기(15일 경과) → 확정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초심 판정에 따라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한으로 옳은 것은?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만 부과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9급 유사]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부당해고: 실체적·절차적 위법 해고 구제신청: 3개월 이내 → 지방노동위원회 3단계: 초심(지노위) → 재심(중노위, 10일) → 행정소송(15일) 구제명령: 원직복직 + 임금 상당액 금전보상: 근로자 신청 시 복직 대신 금전 이행강제금: 2천만원↓, 매년 2회
부당해고 구제의 핵심
핵심 용어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판정 담당 기관
원직복직 명령
해고 이전 직위로 복귀 +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금전보상 명령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으로 대체 가능
비교 정리
| 항목 | 구제명령 | 금전보상명령 |
|---|---|---|
| 내용 | 원직복직 +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 복직 대신 금전으로 보상 |
| 요건 | 원칙적 구제 수단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 |
| 금액 |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 전액 | 노동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
원칙 = 원직복직 / 근로자 신청 시 금전보상으로 대체 가능
정리 노트
부당해고 구제 절차 핵심 요약
구제 절차 3단계
- 초심
-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변호사 불요)
- 재심
- 초심 판정 불복 시 10일 이내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 행정소송
- 재심 판정 불복 시 15일 이내 → 행정법원 소송 제기
구제 수단
- 구제명령
- 원직복직 +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 금전보상명령
- 근로자가 원직복직 원하지 않을 때 금전보상 선택 가능
- 이행강제금
- 구제명령 불이행 시 2천만원 이하, 매년 2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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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부당해고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 절차 위반 해고
- 2구제신청: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신청
- 33단계: 초심 → 재심(10일) → 행정소송(15일)
- 4구제명령: 원직복직 + 임금 / 금전보상명령도 가능
- 5이행강제금: 2천만원↓, 매년 2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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