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총칙 — 핵심 정의와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핵심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종속관계'로 판단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균등처우 원칙 —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시험 포인트: '연령'은 제6조에 열거되지 않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서 별도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