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총론 — 법원의 체계와 효력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분야입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기준법 등)과 집단적 노사관계법(노조법 등)으로 나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법의 법원(法源)은 다음 5단계 위계를 가집니다. 헌법 → 법률(근기법 등)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상위 규범은 하위 규범의 최저기준을 설정합니다.

노동법 고유의 특수 원칙입니다. 일반 법체계에서는 상위법 우선이 원칙이지만, 노동법에서는 하위 규범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그 하위 규범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법원 위계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순서이며, 각 단계에서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에 위반하면 해당 부분 무효입니다.

성문법원(법률·단체협약 등)이 없는 영역에서는 노동관습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강행법규에 반하는 관행은 관습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법의 법원 위계로 옳은 것은?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취업규칙은 항상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된다.

노동관습법은 단체협약보다 우선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노동법의 법원 위계는 헌법 → 법률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