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과 광무개혁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다 대한제국, 1897

아관파천 이후 경운궁(덕수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황제 즉위를 선언합니다. 동아시아에서 '황제'란 독립 국가의 상징이었기에, 고종은 '우리도 청의 제후가 아닌 독립된 나라'임을 천명하려 한 것입니다.

전제군주제를 법으로 세우다 대한국국제, 1899

1899년, 대한제국은 대한국국제를 반포합니다. 총 9조로 된 일종의 헌법인데, 핵심은 '전제정치'와 '무한한 군권'이었습니다.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전제군주제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광무개혁의 기본 방침은 구본신참(舊本新參) — '옛것을 근본으로, 새것을 참고로' 삼는 점진적 개혁이었습니다. 갑오개혁이 급진적이었다면, 광무개혁은 전통을 기본으로 유지하며 서양의 것을 참고하는 접근이었습니다.

토지를 측량하고 증서를 발급하다

광무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양전지계사업입니다. 양전(量田)은 토지 측량, 지계(地契)는 토지 소유 증명서를 뜻합니다. 근대적으로 토지를 측량하고 소유권 증서를 발급한 사업입니다.

두 개혁을 비교하면 핵심이 보인다

광무개혁은 복고적 전제주의라는 한계와 함께 1904년 러일전쟁 발발로 사실상 중단됩니다.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으로 일본의 내정 간섭이 다시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광무개혁의 기본 방침은?

대한국국제는 입헌군주제를 규정하였다.

광무개혁 시기 근대적 토지 소유 증서의 명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