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문제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ㅇ)을(를) 부과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 중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를 구분하는 전통적 견해에 의할 때 성 질이 다른 하나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 보상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없는 것은?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비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행정입법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심판과의 관계 ㄴ. 제소기간 ㄷ. 집행정지 ㄹ. 사정판결 ㅁ.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옳게 고른 것은?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