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행정소송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은?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갑은 식품회사 을의 영업시설 등을 검사하면서 심각한 주의 의무 태만으로 영업시설 등의 일부를 손괴하였다. 갑의 행위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보기 2> ㄱ. 갑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ㄴ. 국가가 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국가는 갑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을이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갑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ㄹ. 구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보기 1>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 2> 설명의 옳고 그름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ㄱ, ㄴ, ㄷ)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사인(私人)의 경제활동에 대한 행정청의 규제방식을 설명한 것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관 할 행정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와 관련한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상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 www.comcbt.com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4년 04월 19일 필

(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개별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러한 귀책사유 없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다)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이 있어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 (라) 권리자가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면 그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ㆍ재결하 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