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고(申告)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 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지도(行政指導)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주거지역 내의 건축허가 상가지역 내의 유흥주점업 허가 (나) 개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유흥주점업 허가

다음 (가)그룹과 (나)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가)그룹, (나)그 룹)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 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 www.comcbt.com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2년 04월 07일 필

• 법령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신중한 태도로 어느 일설을 취하여 처분한 경우,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직무행위를 수행 한다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없는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될 수 없다. • 「국가배상법」 상 과실을 판단할 경우 보통 일반인의 공무원을 그 표준으로 하고 반드시 누구의 행위인지까지 해공무원을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에 있어서 위법은 판결 자체의 위법이 아니라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직무수행상 의무의 위반으로서의 위법이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할아버지사건과 같은 경우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반 사인(私人)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년 1월 25일 전부 개정되어 2010년 7월 26일부터 시 행되고 있는 현행 「행정심판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옳 지 않은 것은?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의료법」제87조는 면허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 은?

제3자의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위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ㄱ)으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ㄴ)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하고, 한편 이러한 (ㄷ)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 상 (ㄹ)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 소송법 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다음 대법원 판결요지 중 괄호 안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강 자격 필기 기출문제 ◑ 전자문제집 CBT : www.comcb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