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ㄱ)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ㄴ)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ㄷ)을(를)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ㄹ)을(를)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다음은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 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에 관한 사항이라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A광역시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징수를 담당하 는 소속 공무원인 B는 납세의무자인 D의 허위신고를 묵인하 고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청구를 한 주민 C가 60일이 경과해도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은?

신뢰보호원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 로 실제 시험에서는 1,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및 판례에 의함)

A는 허가청으로부터 B간판에 관하여 설치허가를 받았다. 설치기간은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였다. A는 2013. 4. 1.에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허가청은 B간판이 2013. 4. 1. 현재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규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허가연장신청을 거부하였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 )을(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 )을(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 )을(를) 부과하는 행위

다음은 현행「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는?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최강 자격 필기 기출문제 ◑ 전자문제집 CBT : www.comcbt.com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과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 준다.

甲은 A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관련규정에 따라 적법 하게 유흥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영업 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 후에 甲의 영업장을 포함한 일부지 역이 새로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되었다. A구청장은 甲의 영업이 관할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결정되었다는 이유 로 청문을 거친 후에 甲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甲은 A 구청장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허가취소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에서 잠정적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假 救濟)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볼 때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다수설에 의함)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당선인의 결정 ㄴ. 행정심판재결 ㄷ. 영수증 교부 ㄹ. 특허의 등록

다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강학상 구분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통적 견해에서 허가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