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집행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식품위생법은 관할관청이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 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수 A는 유흥주 점영업을 허가하면서 일정한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사례에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이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허가요건으로 추가하고 입법 예고도 거치지도 아니한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허가청이 갑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고소송에서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ㄱ.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 조건으로 보는 것 보다 부담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리하다. ㄴ.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ㄷ. 숙박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윤락행위를 알선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철회권의 유보이다. ㄹ.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화허가 및 공무원의 임명행위 등과 같은 신분설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ㅁ. 조건과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ㅂ.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고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위법하다.

다음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립 ○○교육대학 교수회는 학칙에 의거하여 징계권자인 학장(피고)의 요구에 따라 교내외의 과격시위 등에 가담한 갑(원고) 외 학생들에게 무기정학과 퇴학처분 등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피고가 위 징계의결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요청하여 다시 교수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는 자신에게 위 징계의결내용을 직권으로 조정할 권한을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찬반토론을 거쳤으나 표결은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같은 일자로 원고에 대한 위 교수회의 징계의결내용을 변경하고 원고에 대하여 퇴학처분을 하였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구 식품위생법은 보건사회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하여 고시(告示)하는 영업 또는 품목의 경우는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전량을 수출 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한다는 요 건을 갖춘 경우에만 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라는 고시를 발한 바 있었다. 이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