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인사행정론

소청심사

소청심사의 의의와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부당한 징계에 어떻게 대응할까?

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 권리 구제의 1차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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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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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전 필수 전치절차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유형 • 기각: 소청 이유 없음 • 각하: 소청 요건 미충족 • 취소: 처분 취소 • 변경: 징계 경감 등 • 무효확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5~7명으로 구성됩니다.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하며, 불복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치 절차입니다. 소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 제기는 불가합니다.

소청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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