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인사행정론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의 복종 의무·성실 의무·비밀 엄수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공무원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다양한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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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성실 의무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복종 의무
직무상 상관의 직무 명령에 복종할 의무 — 위법 명령 제외
비밀 엄수 의무
재직 중·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
청렴 의무
직무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하지 않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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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공무원의 주요 의무는 성실·복종·청렴·비밀 엄수·품위 유지·친절 공정 의무 등입니다. 복종 의무는 직무상 명령에 한하며,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복종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 분류 직무상 의무: 성실·복종·법령 준수·비밀 엄수·친절 공정·종교중립 신분상 의무: 청렴·품위 유지·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정치운동 금지·집단행동 금지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겸직 금지). 또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라 정당 가입·선거 운동이 금지됩니다.
시험 포인트: 비밀 엄수 의무는 퇴직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재직 중에만'이라는 선지는 틀립니다.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밀 엄수 의무는 퇴직 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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